건설업자의 임금 체불과 자재 사기,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사건

피고인은 건설업체를 운영하며 근로자 25명에게 총 16,760,000원의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건축자재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속여 약 1억 4천6백만 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편취했습니다. 더불어, 실제 용역 제공 없이 공급가액 약 6억 4백만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21장을 발급하고 거짓 기재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피고인은 이전에 동일한 근로기준법위반, 사기,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 (건설업자)
• 근로자 D 포함 25명: 피고인으로부터 퇴직 후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
• 피해자 F: 'G' 운영자, 피고인에게 건축자재를 납품하고 대금을 편취당한 피해자
• K(주) 등 7개 업체: 피고인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업체들

분쟁 상황

건설업을 운영하던 피고인은 이미 약 3억 6천만 원의 체납 세금이 있을 정도로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는 광주 북구 B와 광주 광산구 C 등의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일을 시키고 건축자재를 납품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퇴직한 근로자 25명에게 합계 16,760,000원의 임금을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해자 F에게는 H초등학교 교실 증축공사에 필요한 건축자재를 납품받으면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약 1억 4천6백만 원 상당의 자재를 편취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재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납품받은 자재를 다른 업체에 저렴하게 되팔아 개인적인 채무 변제나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J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운영하면서 K(주) 등 7개 업체에 실제 용역을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 21장(총 공급가액 약 6억 4백만 원)을 발급하고, 이 허위 내역이 기재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홈택스를 통해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이 모든 범행은 피고인이 과거 근로기준법위반, 사기,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3년 이내에 발생한 것입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이 퇴직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행위가 근로기준법위반에 해당하는지, 대금 지급 의사나 능력 없이 건축자재를 교부받아 사용한 행위가 사기에 해당하는지, 실제 용역 제공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행위가 조세범처벌법위반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 모든 범행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루어졌다는 점을 고려하여 어떠한 형량이 적절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합니다.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을 종료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가장 중대하게 보았습니다. 또한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이 없었고,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으며, 경찰 조사 중 도주하여 장기간 조사를 회피한 점 등을 종합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여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량을 정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번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의 일체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간 합의가 있다면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근로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대한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 합의도 없었으므로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2.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한 자는 처벌받습니다. 피고인은 건축자재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건축자재를 교부받았으므로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3.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 (가공 세금계산서 발급 및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거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는 행위는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피고인은 실제 용역 제공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이 허위 내역이 포함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법을 위반했습니다.

4. 형법 제35조 (누범가중)​: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이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가장 긴 형량)에 2배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이전에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으며, 이번 범행은 그로부터 3년 이내에 발생했으므로 누범으로 가중 처벌됩니다.

5.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가중)​: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에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임금 미지급, 사기,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 여러 개의 독립된 범죄를 동시에 저질렀으므로 경합범으로 가중 처벌됩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근로자 임금 체불 시: 근로기준법은 근로자가 퇴직하면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이를 어기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출퇴근 기록, 문자 메시지 등 임금 체불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미리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사업자 간 거래 시 사기 예방: 새로운 거래처와 대규모 거래를 시작하거나 상대방의 재정 상태가 의심될 경우에는 거래 전 상대방의 신용 정보를 충분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담보를 설정하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대금 지급이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물품을 먼저 납품하는 것은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대금 지급 조건과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조항을 명확히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3. 세금계산서 발행 및 세금 신고: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 사실을 바탕으로 정확하게 발행해야 합니다. 실제 용역이나 재화의 공급 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허위 내용이 포함된 세금 신고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는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중대한 범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이는 사업의 투명성을 저해하고 공정한 경제 질서를 해치는 행위이므로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4. 과거 범죄 전력자의 재범 방지: 이전에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경험이 있다면, 이후에는 법규를 더욱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형의 집행 종료 후 3년 이내에 다시 죄를 저지르면 '누범'에 해당하여 가중 처벌을 받게 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재정적 어려움이 있더라도 불법적인 방법을 택하기보다는 합법적인 채무 조정이나 경영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