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도로에서 피해자를 차량으로 역과한 후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사건에서 항소 기각 판결

피고인은 자신의 화물차로 운전 중 피해자를 역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도로에 누워있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좌측 어깨 부분을 차량으로 친 후 구호 조치 없이 도주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이 높아 피해자를 발견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했지만, 피해자는 실제로 다른 차량 운전자들에 의해 발견되었고, 이들은 피해자를 피해 운전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통상적인 주의를 기울였다면 피해자를 충분히 발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차량에서 피해자의 혈흔이나 DNA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를 역과한 사실과 양립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피고인과 검사 모두 형량에 대해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원심이 선고한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어 양측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고, 원심판결인 징역 1년과 몰수가 유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