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후 다시 음주운전을 저지른 사건

피고인은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4번의 범죄 전력이 있고, 2019년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이번 사건을 저질렀습니다. 이번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매우 높았습니다. 피고인은 항소를 제기하며, 제1심에서 받은 징역 1년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제1심의 판결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높은 혈중알콜농도, 범행 후의 상황, 그리고 피고인의 개인적인 사정을 고려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이 부당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하여 기각하고, 원심판결에 있던 몇 가지 기재 오류는 정정하기로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는 징역 1년이 유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