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양육권 및 양육비, 면접교섭 재조정 사건

청구인(어머니)과 상대방(아버지)은 2019년 협의이혼하며 어머니가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습니다. 이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 파탄 나면서 자녀 양육은 아버지 단독으로 바뀌었고 2019년 10월 법원의 심판으로 아버지로 친권자 및 양육자가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나 2020년 7월경부터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 면접교섭 문제로 갈등이 심화되었고 아버지가 자녀들 앞에서 어머니에게 모욕적인 언행과 폭행을 가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어머니는 자녀들의 복리를 위해 다시 친권자 및 양육자를 자신으로 변경하고 양육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자녀들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친권자 및 양육자를 어머니로 변경하고 아버지는 각 자녀에게 월 7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며 정기적인 면접교섭을 할 수 있도록 결정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청구인 A: 이 사건의 어머니로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을 청구한 사람
• 상대방 D: 이 사건의 아버지로 이혼 후 자녀들을 양육하다 친권자 및 양육자가 변경된 사람
• 사건본인 F, G: 청구인과 상대방의 미성년 자녀들 (아들 F는 만 10세, 딸 G는 만 9세)

분쟁 상황

청구인과 상대방은 2012년에 혼인하여 자녀 둘을 두었으며 2019년에 협의이혼했습니다. 이혼 당시에는 청구인이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으나 이혼 후에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 같은 해 7월경 파탄 나면서 상대방이 자녀들을 단독으로 양육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법원의 심판을 통해 2019년 10월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변경되었습니다. 2020년 7월경,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이성친구가 있다는 사실과 청구인이 이성친구와 동행하여 자녀들과 여행을 다녀온 사실을 알게 된 후 8월경부터 청구인에게 적대감을 보이며 자녀들과의 면접교섭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청구인과 상대방은 면접교섭 문제로 자주 다투었고 상대방은 자녀들 앞에서 청구인에게 모욕적인 말을 했습니다. 급기야 2020년 12월 18일, 상대방은 면접교섭 중 청구인이 이성친구를 대동했다는 이유로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청구인에게 침을 뱉고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는 등의 폭행을 가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청구인은 자녀들과 면접교섭을 제대로 하지 못하자 2021년 2월 10일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미성년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누구로 할 것인지, 변경된다면 양육비는 어떻게 정할 것인지, 그리고 비양육자인 상대방의 면접교섭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자녀들의 복리에 가장 적합한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1. 사건본인들(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청구인(어머니)으로 변경한다.
2. 상대방(아버지)은 청구인에게 2021년 12월 29일부터 자녀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자녀 1인당 월 70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양육비로 지급하라.
3. 상대방은 자녀들이 각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다음과 같이 자녀들을 면접교섭 할 수 있다.
   • 매월 둘째 주 및 넷째 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그 다음날 일요일 오후 6시까지(숙박).
   • 구정, 추석 연휴 기간 중 각 1박 2일(구체적인 일정은 협의하여 정함).
   • 자녀들의 여름방학 및 겨울방학 기간 중 각 4박 5일(구체적인 일정은 협의하여 정함).
   • 위 기간들은 서로 겹치지 않도록 한다.
   • 상대방은 면접교섭 일정에 맞춰 자녀들의 주거지 또는 협의된 장소에서 자녀들을 데려가고 면접교섭 후 다시 데려다주어야 한다.
   • 상대방은 자녀들과 자유롭게 전화통화(영상통화 포함)를 할 수 있고 청구인은 통화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협조해야 한다.
   • 면접교섭의 일시와 방법은 청구인과 상대방이 협의하여 조정·변경할 수 있으며, 서로 일정을 변경할 사정이 발생할 경우 늦어도 3일 전까지 미리 알린 후 협의해야 한다.
   • 청구인은 상대방의 면접교섭이 원만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하며 이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 면접교섭은 자녀들의 정서적 안정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자녀들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실시한다.

결론

재판부는 미성년 자녀들의 건전한 성장과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친권자 및 양육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했습니다. 이는 상대방(아버지)이 면접교섭을 방해하고 자녀들 앞에서 청구인(어머니)에게 모욕적인 언행과 폭행을 가하여 자녀들이 정서적 불안과 스트레스를 겪은 점, 어린 자녀들(특히 성조숙증 진단을 받은 딸)에게는 어머니의 세심한 보호와 돌봄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한 점, 상대방의 야간 근무로 인한 자녀 방치 가능성, 청구인 측의 양육 지원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양육비는 자녀들의 나이, 양육 상황, 부모의 경제적 능력 등을 바탕으로 책정되었으며 면접교섭은 비양육친의 권리이자 자녀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보아 구체적인 사항을 정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민법과 가사소송법에서 정한 자녀의 친권, 양육, 면접교섭 및 양육비에 관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 민법 제909조(친권자 지정)​: 친권은 부모가 행사하며 이혼 시 친권자를 지정하게 됩니다. 친권자 변경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의 직권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자녀의 복리는 친권자 변경의 최우선 고려 사항입니다.
•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 책임)​: 이혼한 부모는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양육에 필요한 사항에는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 등이 포함됩니다.
• 면접교섭권: 민법 제837조의2는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녀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비양육친뿐만 아니라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성장을 위한 자녀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양육자가 면접교섭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것은 자녀의 복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보아 양육자 변경의 중요한 사유가 됩니다.
• 양육비 산정: 부모는 자녀를 양육할 책임이 있으므로,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는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양육비는 자녀의 나이, 양육 상황, 부모 각자의 소득과 재산, 서울가정법원이 공표한 양육비산정기준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참고 사항

이 사례는 이혼 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이 변경되는 과정과 양육비, 면접교섭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을 보여줍니다.

• 자녀의 복리 최우선 원칙: 법원은 친권자 및 양육자를 결정하거나 변경할 때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정서적 안정 등 '자녀의 복리'를 가장 중요하게 고려합니다. 부모의 개인적인 감정이나 갈등보다는 자녀에게 어떤 양육 환경이 최선인지를 판단합니다.
• 면접교섭권의 중요성: 비양육친의 면접교섭권은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건강한 성장을 위해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양육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면접교섭을 방해하거나 배제하려 시도하는 것은 자녀의 복리를 해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는 양육자 변경의 중요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자녀 앞에서의 행동 주의: 자녀 앞에서 다른 부모를 비난하거나 모욕하는 말, 나아가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자녀에게 심각한 정서적 트라우마와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양육자로서의 적합성을 판단하는 데 매우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안정적인 양육 환경: 자녀의 나이, 건강 상태, 정서적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안정적이고 세심한 보호 및 돌봄 환경 제공이 중요합니다. 양육자의 근무 형태나 양육을 보조할 인력 유무 등도 양육 환경의 안정성을 판단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 법원의 사전 처분 및 협력 의무: 법원의 결정 이후에는 양육자와 비양육자 모두 자녀의 복리를 위해 상호 협력해야 합니다. 면접교섭 등에 대한 협조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법적 조치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