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에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 사망한 사건

피고인 C는 D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피고인 B는 동일 회사의 공장장으로 근무하며, 근로자의 안전을 책임지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2021년 5월 31일, 근로자 A가 콘크리트 배합기를 청소하는 동안 필요한 안전 조치를 소홀히 했습니다. 이로 인해 다른 작업자가 기계를 오작동시키는 것을 방지할 잠금장치나 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A가 배합기 하부 도어에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안전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C는 회사 대표로서 안전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으며, 피고인들의 과실과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되지 않았고, 피고인들의 피해회복 노력이 미약한 점, 피해자의 일부 과실 기여, 산재보험급여 지급 사실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 B에게는 금고형, 피고인 C에게는 징역형을 선고하고, 두 피고인 모두에게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했습니다. D 주식회사에는 가납명령이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