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크리트 공장 배합기 청소 중 근로자 사망사고 판결

D 주식회사 공장에서 배합기 청소 작업을 하던 근로자 A가 기계의 오작동으로 인해 끼여 사망한 사건입니다. 공장장 B와 대표이사 C은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 조치를 게을리하여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고, D 주식회사 역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은 안전 지시를 한 적이 없고 피해자의 과실이 크며, 사고 발생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해자 A: D 주식회사 공장에서 배합기 청소 작업을 하다가 사고로 사망한 근로자(남성, 35세).
• 피고인 B: D 주식회사 공장의 공장장으로, 현장 내 안전 관리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 피고인 C: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사업장 내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 업무를 총괄·관리하고 공장 업무에 직접 관여했습니다.
• 피고인 D 주식회사(변경된 상호: 주식회사 E): 콘크리트 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주입니다.

분쟁 상황

2021년 5월 31일 오전 9시 30분경 D 주식회사 공장에서, 근로자 A가 지게차 버킷에 올라 해머드릴을 이용해 콘크리트 배합기 내부를 청소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배합기의 운전을 정지시키거나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의 안전 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작업지휘자도 배치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작업을 하던 중 혼합기 하부 도어가 갑자기 작동하여 닫히면서 끼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공장 내 여러 곳에서 근로자의 추락 위험이 있는 곳에 안전난간이 설치되지 않았거나 구조가 부적합했고, 낙하물 방지망 미설치, 사다리식 통로의 등받이울 미설치, 계단 난간 미설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작업 시 작업계획서 미작성, 추락 방지용 작업발판 미설치, 개구부 방호 조치 미흡, 기계 원동기 등 위험 부위 덮개 미설치, 운전위치 이탈 시 시동키 분리 미조치, 그리고 지게차 운전 자격이 없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지게차 운전 업무를 시킨 사실 등 다양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 C에게 D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공장 내 안전사고 방지 의무와 산업안전보건법상 행위자로서의 책임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인 B, C이 피해자에게 위험한 작업 방식을 직접 지시했는지 여부와, 안전조치 미이행 사실에 대한 고의 또는 미필적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해자와 다른 근로자들의 부적합한 작업 방식이나 제3자의 원인 제공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의 주의의무 위반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배합기 청소 작업 외에도 안전난간 미설치, 낙하물 방지조치 미흡, 사다리식 통로 구조 위반, 계단 난간 미설치, 작업계획서 미작성, 추락 방지용 작업발판 미설치, 개구부 방호조치 미흡, 원동기 등 위험 부위 덮개 미설치, 운전위치 이탈 시 시동키 분리 미조치, 무자격자 지게차 운전 허용 등 다양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금고 6월에 처하고,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피고인 C에게는 징역 8월에 처하고,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피고인 D 주식회사에게는 벌금 15,000,000원에 처하고,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 C이 회사의 대표이자 현장 업무에 직접 관여했으므로 안전사고 방지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이 배합기 청소 작업 시 기계 운전 정지, 잠금장치, 표지판 설치, 작업지휘자 배치 등 필요한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과거에도 같은 방식의 작업이 반복되었음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피해자의 과실이 일부 있었지만, 피고인들의 안전조치 미이행이 사망 사고 발생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며 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 불발 및 미약한 피해 회복 노력 등을 불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했으나, 피해자의 과실 일부, 산재보험 급여 지급, 피고인들의 동종 전력 없음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작업 정지 및 잠금 조치 철저: 기계의 정비, 청소, 수리 등 작업 시에는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반드시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해야 합니다. 또한 다른 작업자가 기계를 오작동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동장치에 잠금장치를 하고 열쇠를 별도로 관리하거나, 명확한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방호 조치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2. 작업지휘자 배치: 기계가 갑자기 가동될 우려가 있는 작업, 특히 위험성이 높은 작업의 경우에는 반드시 작업지휘자를 배치하여 작업 과정을 안전하게 지휘하고 감독해야 합니다.
3. 실질적인 안전보건규칙 준수: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안전보건규칙의 개별 조항을 형식적으로만 준수하는 것을 넘어, 실제 산업현장의 특성과 작업의 성격, 예상 가능한 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안전조치를 마련하고 이행해야 합니다.
4. 사업주의 책임 범위 인식: 사업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채 위험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경우, 개별적인 작업 지시가 없었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5. 다양한 안전 시설의 확보 및 유지: 안전난간, 낙하물 방지망, 등받이울, 작업발판, 덮개 등 법령에서 요구하는 기본적인 안전 시설들을 정확한 구조와 요건에 맞춰 설치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6. 작업계획서 작성 및 이행: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 위험한 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의 경우, 사전에 작업계획서를 철저히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작업계획서에는 위험성 평가 결과와 그에 따른 안전조치 방안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7. 자격 요건 준수: 특정 자격, 면허, 경험 또는 기능이 요구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은 반드시 해당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만 맡겨야 합니다. 무자격자에게 위험한 작업을 시키거나 허용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8. 안전 교육 및 감독 강화: 근로자들이 안전 수칙을 충분히 숙지하고 항상 안전한 방법으로 작업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현장 작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합니다.
9. 사고 발생 시 피해 회복 노력: 만약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자 유족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합의 노력, 그리고 피해 회복을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은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