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음주/무면허 ·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강제추행, 폭행을 저질렀으나 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판단한 사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형을 다시 정한 판결.
피고인은 2020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판단되어 피고인의 항소가 받아들여졌습니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위반, 강제추행, 폭행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법원은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지정되어 10년간 신상정보를 등록해야 하며, 형량은 감형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미나 변호사
법무법인 뉴탑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95번길 7, 1층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95번길 7, 1층
전체 사건 63
폭행 5
음주/무면허 6
성폭행/강제추행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