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외도한 경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 사건

원고 A는 자신의 배우자 C과 피고 B가 부정한 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알게 되어 피고 B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3천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의 배우자인 C이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약 2년간 부정한 관계를 유지한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에게 위자료 1천5백만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남편 C의 부정한 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은 배우자.
• 피고 B: 유부남 C과 부정한 관계를 맺어 원고 A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당사자.
• C: 원고 A의 배우자이자 피고 B와 부정한 관계를 맺은 남편.

분쟁 상황

원고 A는 1979년 C과 혼인하여 성년의 자녀 4명을 둔 법률상 부부였습니다. 그러던 중 2015년 4월경 C 소유의 원룸에 세입자로 들어온 피고 B가 C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2015년 4월경부터 2017년 1월경까지 C과 부정한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이에 원고 A는 자신의 배우자와 부정한 행위를 한 피고 B를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배우자 있는 자와 부정한 행위를 저지른 제3자에게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지급 책임이 있는지 그리고 그 위자료 액수는 얼마로 산정되어야 하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제1심 판결 중 피고가 원고에게 1,5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하라는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 B는 원고 A에게 1,5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18년 9월 7일부터 2019년 10월 25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

피고 B는 원고 A의 배우자 C이 혼인한 사람임을 알면서도 2015년 4월경부터 2017년 1월경까지 약 2년간 성관계를 포함한 부정한 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 A가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이 명백하므로, 피고 B는 원고 A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부정행위의 경위, 내용, 기간 및 정도, 원고 부부의 혼인 기간과 가족관계, 부정행위가 부부 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1,500만원으로 산정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대한민국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751조는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 판결에서는 피고 B가 원고 A의 배우자 C이 혼인한 사람임을 알고도 부정한 행위를 저지른 것이 원고 A의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준 위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 B에게 위 민법 조항에 따라 손해배상(위자료)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부정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기간, 원고 부부 관계에 미친 영향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정해집니다.

참고 사항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정신적 피해는 법적으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며 상대방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 부정한 행위를 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부정행위의 증거로는 메시지, 사진, 숙박업소 기록 등이 활용될 수 있으며 외도의 기간, 정도, 혼인 관계에 미친 영향 등이 위자료 액수 산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외도 상대방이 위자료를 지급하더라도 배우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면 이혼 시 배우자에게 추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