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폭행 항의 중 벌어진 폭행과 정당방위 인정 판결

아들 D이 피해자 C에게 폭행당했다는 소식을 들은 피고인 B가 C를 찾아가 뺨을 때려 폭행한 사건입니다. 한편 피고인 A는 식당에서 피해자 C로부터 뺨을 맞은 후 C의 목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이는 C의 일방적인 공격에 대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로 인정되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B: 자신의 아들을 때린 피해자 C에게 화가 나 뺨을 때려 폭행한 사람
• 피고인 A: 피해자 C에게 먼저 뺨을 맞고 이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C의 목을 잡아 폭행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정당방위로 무죄를 선고받은 사람
• 피해자 C: 피고인 B의 아들 D을 때린 후 피고인 B에게 뺨을 맞았으며 피고인 A의 뺨을 먼저 때린 후 A의 반격에 목을 잡혔던 사람
• D: 피고인 B의 아들이자 피해자 C에게 폭행당한 사람

분쟁 상황

피고인 B의 아들 D이 피해자 C에게 폭행당했다는 소식을 들은 B는 C를 찾아가 폭행 이유를 물었습니다. 이에 C가 "때릴만하니까 때렸다"고 대답하자 B는 화가 나 C의 뺨을 한 차례 때렸습니다. 또 다른 상황에서 피고인 A는 식당에서 피해자 C로부터 먼저 뺨을 맞았습니다. 이에 A가 C의 목을 잡자, C는 A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넘어진 A의 등을 걷어차는 등의 폭행을 이어갔습니다.

핵심 쟁점

타인의 공격에 대한 방어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아들을 폭행한 사람에게 보복성으로 폭행을 가했을 때의 법적 책임.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B에게 벌금 1,5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또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피고인 A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결론

피고인 B는 아들이 피해자 C에게 맞았다는 이유로 C의 뺨을 때린 사실이 인정되어 폭행죄가 적용되었습니다. 반면 피고인 A는 피해자 C에게 갑작스럽게 뺨을 맞은 후 C의 목을 잡은 행동이 인정되었으나, 이는 C의 일방적인 공격에 대한 저항 수단으로 보아 형법상 정당방위 또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피해자 C가 A를 먼저 때리고 넘어진 A를 계속해서 폭행한 점 등이 A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판단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해 유형력을 행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피고인 B가 피해자 C의 뺨을 때린 행위는 이에 해당하여 폭행죄가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21조 제1항(정당방위):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위법성이 없어 처벌받지 않습니다. 피고인 A가 피해자 C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하고 이에 저항한 행위는 C의 일방적인 공격에 대한 방어로서 정당방위로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20조(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피고인 A의 행위는 비록 공격으로 보일 수 있으나, 피해자 C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벗어나기 위한 저항 수단으로서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행위, 즉 정당행위로도 인정되어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서로 싸우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한쪽이 일방적인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저항한 경우, 그 저항이 새로운 적극적 공격이 아니라면 위법성이 없다고 봅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무죄 판결):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이 범죄로 되지 않거나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는 무죄를 선고합니다. 피고인 A의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로 인정되어 위법성이 없으므로, A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여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노역장 유치):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합니다. 피고인 B에게는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한다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가납명령): 벌금, 과료 또는 추징을 선고하는 경우 판결 확정 전이라도 그 금액에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이를 가납하게 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B에게 벌금형과 함께 가납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형법 제58조 제2항(판결의 공시): 무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피고인의 청구가 있거나 피고인의 명예를 보호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피고인 A의 경우 명예 보호를 위해 무죄 판결의 요지 공시가 생략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누군가 가족이나 지인을 폭행했다는 이유로 직접 보복성 폭행을 가하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법적인 절차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방적인 공격을 받았을 때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행동은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방어 행위는 공격을 막는 수준이어야 하며 새로운 적극적인 공격으로 평가되어서는 안 됩니다. 폭행 상황에서 먼저 공격당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시 상황을 기록한 영상, 녹음, 목격자 진술, 상해 사진 등의 증거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폭행을 시작했고 이에 대한 저항 과정에서 발생한 행동이라면 정당방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저항이 과도하여 새로운 공격으로 간주되면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