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및 아동 폭행과 협박, 음주운전으로 징역형 선고 사건

피고인 A는 연인인 피해자 N을 수차례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N의 8세 아들 O을 주먹으로 때리고 식칼로 협박하는 아동학대 및 특수협박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또한 O이 '엄마 집에 가자'고 말한 것에 격분하여 주차된 차량의 사이드미러를 파손하는 재물손괴를 하였고, 과거 음주운전 벌금형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092% 상태로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전자장치 부착 및 보호관찰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이 불리하게 작용하여 징역 2년과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 식칼 몰수 명령을 받았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연인 N과 N의 아들 O에게 폭력 및 협박을 가하고 재물을 손괴하며 음주운전을 한 가해자
• 피해자 N: 피고인 A의 연인으로, 피고인에게 수차례 폭행당해 상해를 입은 성인 피해자
• 피해자 O: 피해자 N의 8세 아들로, 피고인에게 신체적 및 정서적 아동학대와 특수협박을 당한 미성년 피해자
• 피해자 S: 피고인 A에 의해 차량 사이드미러가 손괴된 마티즈 승용차의 소유자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연인 N과 교제하는 사이였고 N에게는 8세 아들 O이 있었습니다.

1. 상해: 피고인은 2023년 5월 19일 02시경 N이 귀가하려 하자 격분하여 N을 주먹으로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의 폭행으로 흉부 타박상을 입혔습니다. 또한 2023년 10월 14일 20시경 N의 차량 안에서 N이 귀가하겠다고 하자 다시 격분하여 주먹으로 N의 얼굴을 수회 때려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했습니다.
2. 재물손괴: 2023년 12월 4일 22시 47분경 아들 O이 N에게 '엄마, 이제 집에 가자'고 말한 것에 격분하여 '그래, 너희 아빠한테 가라'고 고함치며 주차된 피해자 S 소유의 마티즈 승용차 사이드미러를 발로 차 수리비 101,420원 상당의 손괴를 입혔습니다.
3.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및 특수협박: 2023년 12월 4일 22시 50분경 위 재물손괴 직후 자신의 주거지에서 O이 '집에 가자'고 한 것에 격분하여 O의 머리를 주먹으로 2회 때려 넘어뜨리고 무릎을 발로 차며 점퍼를 던져 O의 머리에 맞게 하는 등의 신체적 학대행위를 했습니다. 이어서 부엌 싱크대 아래 있던 총 길이 약 33cm, 날 길이 약 20cm의 식칼을 들고 O에게 '니하고 니 아빠 다 죽이겠다'고 말하여 O에게 정서적 학대 및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협박을 가했습니다.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년 2월 10일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 9월 24일 22시 43분경 약 3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10년 내 재범을 저질렀습니다.

핵심 쟁점

연인에 대한 상해, 8세 아동에 대한 신체적 및 정서적 아동학대, 위험한 물건(식칼)을 이용한 특수협박, 재물손괴, 그리고 이전 음주운전 전력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한 도로교통법 위반 등 여러 범죄가 병합되어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 피고인이 이미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고 전자장치 부착 상태였다는 점이 양형에 주요하게 고려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또한 아동관련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을 명했으며, 범행에 사용된 식칼 1개는 몰수하도록 결정했습니다.

결론

피고인은 연인과 그 자녀를 대상으로 한 폭력 및 협박, 재물손괴, 그리고 재범에 해당하는 음주운전 등 여러 범죄로 인해 중한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아동학대 및 특수협박의 심각성과 피고인의 이전 범죄 전력 및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라는 점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은 연인 N을 폭행하여 흉부 타박상과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으므로 이 법조가 적용되었습니다.
2.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 S의 차량 사이드미러를 파손하여 수리비 101,420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이 법조가 적용되었습니다.
3.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 및 제5호, 제71조 제1항 제2호 (아동학대):
   • 제17조 제3호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피고인이 8세 아동 O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고 무릎을 발로 차는 등의 행위가 신체적 학대에 해당합니다.
   • 제17조 제5호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금지합니다. 피고인이 O에게 식칼을 들고 '니하고 니 아빠 다 죽이겠다'고 협박한 행위는 정서적 학대에 해당합니다.
   • 제71조 제1항 제2호는 제17조의 금지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아동학대 행위를 처벌합니다.
4. 형법 제283조 제1항 (협박) 및 제284조 (특수협박):
   • 제283조 제1항은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 제284조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83조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가중처벌합니다. 피고인이 날 길이 약 20cm의 식칼이라는 위험한 물건을 들고 O을 협박했으므로 특수협박죄가 적용되었습니다.
5.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및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음주운전):
   •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합니다.
   •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는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후 10년 내에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092% 상태로 운전했으므로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6. 형법 제37조 (경합범) 및 제38조 (경합범과 처벌) 및 제50조 (형의 가중):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죄들을 하나로 묶어 형량을 정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여러 범죄를 동시에 저질렀기 때문에 이 규정에 따라 각 죄에 대한 형을 합산하거나 가중하여 최종 형량을 정하게 됩니다.
7.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법원은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2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 예방에 필요한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할 수 있습니다.
8.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취업제한):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일정 기간 동안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의 아동학대 행위로 인해 이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9. 형법 제48조 제1항 (몰수): 범죄에 사용된 물건 등은 몰수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범행에 사용된 식칼이 몰수된 근거입니다.

참고 사항

1. 가정폭력 및 데이트폭력은 반복될 수 있습니다: 연인 간의 폭력은 시간이 갈수록 심화되거나 반복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초기 단계에서 단호하게 대처하고 관계 개선이 어렵다면 관계를 정리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2. 아동학대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신체적, 정서적 학대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심각한 해를 끼치며 법적으로 엄중히 처벌받는 행위입니다. 자녀를 학대하는 행위를 목격하거나 인지했다면 즉시 경찰(112)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112)에 신고하여 아동을 보호해야 합니다.
3. 음주운전은 절대 금지됩니다: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행위이며, 한 번이라도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술을 마셨을 때는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합니다.
4. 폭력 발생 시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폭행이나 협박을 당했을 때는 상해진단서, 사진, 음성 녹음, 목격자 진술 등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수사와 재판에 큰 도움이 됩니다.
5. 재물손괴도 처벌 대상입니다: 화가 난다고 타인의 재산을 함부로 손괴하는 행위는 재물손괴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수리비 등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도 따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