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상해 · 음주/무면허 · 양육 · 절도/재물손괴
피고인이 여자친구와 그녀의 아들을 폭행하고 협박하며, 음주운전 및 타인의 차량을 손괴한 사건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고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징역형을 선고한 판결.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으나, 피고인의 전과 및 보호관찰 중 범행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함.
피고인은 여자친구 N과 그녀의 아들 O에게 폭행과 협박을 가했습니다. 2023년 5월 19일, 피고인은 N이 귀가하려 하자 격분하여 그녀를 폭행하고 목을 조르며 상해를 입혔습니다. 10월 14일에는 N의 차량 안에서 그녀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12월 4일에는 O가 N에게 집에 가자고 하자 격분하여 O를 폭행하고 식칼로 협박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차량을 손괴하고, 음주운전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이 매우 불량하고 위험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여자친구와 그녀의 아들에게 심각한 폭행과 협박을 가했으며, 음주운전과 재물손괴까지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현재 보호관찰 중임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고 피고인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아동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하며, 아동학대 관련 교육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방광호 변호사
법률사무소경률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89번길 8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89번길 8
전체 사건 510
협박/감금 17
상해 27
음주/무면허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