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임금피크제 적용 직원의 미지급 임금 청구 판결

원고인 직원이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임금피크제 적용에 따른 추가 임금과 퇴직금, 그리고 과거 임금의 소급 삭감에 따른 미지급 임금 등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과거 임금 소급 삭감에 대한 청구는 이미 확정된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기각하였으나, 임금피크제 적용 시 피크임금 산정에 시간외근무수당 등이 누락되었음을 인정하여 재산정을 통해 추가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일부 청구는 3년의 소멸시효가 지나 기각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재직했던 직원으로, 임금피크제 적용 관련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등을 청구했습니다.
•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원고의 고용주로, 임금피크제를 운영하며 임금 등을 지급했습니다.

분쟁 상황

이 사건의 원고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원으로,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임금이 부당하게 삭감되었거나, 임금피크제 적용에 있어 피크임금 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받아야 할 임금과 퇴직금을 덜 받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과거에 진행된 다른 소송에서 주장했던 임금 삭감의 무효 주장과 더불어, 임금피크제 적용 시 피크임금 산정에 시간외근무수당 등이 포함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과거 임금의 소급 삭감에 따른 미지급 임금과 성과급 차액, 퇴직금 차액을 청구하는 한편, 누락된 수당을 반영한 피크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핵심 쟁점

1. 과거 노사합의에 따른 임금 소급 삭감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 및 성과급, 퇴직금 차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기존 확정판결의 기판력 저촉 여부).
2. 임금피크제 적용 시 피크임금 산정에 시간외근무수당 등 제수당이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
3. 피크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 임금 및 퇴직금 청구에 대해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 그리고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칙 위반 또는 채무 승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1. 임금 소급 삭감에 따른 미지급 임금 및 성과급, 퇴직금 차액 청구: 과거 확정된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거나, 기판력이 미치는 선결문제에 해당하므로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기존 판결이 노사합의의 전부 무효를 주장한 것이므로, 일부 무효를 주장하는 이번 청구도 소송물이 동일하다고 보았습니다.
2. 피크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 임금 및 퇴직금 청구:

• 추가 지급 의무: 임금피크제 운영규정상 '제수당'에 시간외근무수당이 포함되어야 하므로, 누락된 수당을 반영하여 피크임금을 재산정해야 하며, 피고는 이에 따른 추가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소멸시효 적용: 원고가 청구한 금액 중 일부 임금 및 중간정산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른 3년의 소멸시효가 지나 청구권이 소멸했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관련 소송 계류 중이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시효 완성 전 권리 행사가 불가능했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가 최고장에 답변하지 않거나 일부 금액을 지급한 사실만으로는 채무 승인 또는 시효이익 포기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최종 인용 금액: 피고는 원고에게 1,219,2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15.부터 2022. 8.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임금피크제 산정 방식 오류로 인한 추가 임금 및 퇴직금 일부를 인정하여 원고에게 1,219,2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과거 임금 소급 삭감 관련 청구와 소멸시효가 완성된 추가 임금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기판력과 소송물의 동일성 (대법원 1990. 10. 23. 선고 89다카23329 판결 등 참조)​: 법원의 확정판결은 해당 소송에서 다뤄진 내용에 대해 당사자와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 즉 기판력이 발생합니다. 이 기판력은 동일한 분쟁을 다시 다투지 못하게 하는 강행적인 효력으로,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과거 노사합의의 "전부 무효"를 주장하며 임금을 청구했던 선행사건과, 이번 사건에서 노사합의 중 "일부 무효"를 주장하며 임금을 청구하는 것은 소송물이 동일하다고 보아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 선결문제와 모순관계 (대법원 1995. 3. 24. 선고 94다46114 판결 등 참조)​: 후소의 소송물이 전소의 소송물과 직접적으로 동일하지 않더라도, 전소의 판결 내용이 후소의 중요한 판단 기준(선결문제)이 되거나 서로 모순되는 관계에 있을 때에는 후소에서 전소의 확정판결 내용과 다른 주장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임금 소급 삭감에 따른 임금 청구권이 선행사건의 소송물 중 일부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 성과급 및 퇴직금 차액 청구 역시 기판력의 영향을 받는다고 보아 기각되었습니다.
3. 근로기준법 제49조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이 규정에 따라 미지급 임금이나 퇴직금에 대한 청구권은 3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법원은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었다는 이유만으로는 권리 행사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했다고 보지 않았으며, 피고가 최고장에 답변하지 않았거나 일부 금액을 지급한 사실만으로는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3년이 경과한 일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4. 퇴직금 중간정산일의 소멸시효 기산점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다54322, 54339 판결 등 참조)​: 중간정산퇴직금의 경우, 소멸시효는 퇴직금 중간정산일로부터 기산됩니다. 따라서 중간정산 이후 누락된 부분이 있더라도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5. 임금피크제 운영규정 해석: 관련 노사합의 및 임금피크제 운영규정에서 피크임금 산정 시 '제수당'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다면, 시간외근무수당 등은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제수당'에 해당하므로 피크임금 산정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만약 누락된 수당이 있다면 이를 반영하여 피크임금을 재산정하고, 그에 따른 추가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고용주에게 발생합니다.

참고 사항

• 임금피크제 적용 직원은 피크임금 산정 기준 확인: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는 근로자라면, 자신의 피크임금이 어떤 항목들을 기준으로 산정되는지 사내 규정이나 노사합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각종 수당(시간외수당, 직책수당 등)이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 유의: 임금 채권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미지급된 임금이나 퇴직금 등이 있다고 생각된다면, 권리가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에 적극적으로 청구해야 합니다.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소멸시효가 자동으로 정지되거나 연장되는 것이 아니므로, 시효 만료 전에 별도의 권리 행사를 해야 합니다.
• 기존 확정판결의 영향력 인지: 과거에 이미 판결이 확정된 유사한 내용의 소송이 있다면, 해당 판결의 '기판력'에 의해 다시 동일한 내용을 주장하는 것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과거 소송의 내용과 확정된 판결이 현재 자신의 청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 채무 승인 또는 시효이익 포기 요건 확인: 고용주가 일부 미지급금을 지급했거나 최고장에 답변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미지급금에 대해 '채무를 승인했거나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채무 승인이나 시효이익 포기는 명확한 의사표시나 행위가 있어야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중간정산 퇴직금의 소멸시효 기산점: 중간정산 퇴직금의 경우, 소멸시효는 퇴직금 중간정산일로부터 기산되므로, 이에 대한 추가 청구 시에도 시효 기간을 잘 따져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