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협박/감금

후임병을 협박하고 폭행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사건. 피고인은 총기 위협과 폭행으로 군의 병영문화를 저해했으나,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이 고려됨.

피고인은 2022년 1월 15일부터 19일까지 강원 B에 있는 소속대 C에서 후임병인 피해자 D를 협박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총을 쏘겠다고 위협하며 K-2 소총을 조작하는 소리를 내는 등 특수협박을 했고,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머리로 부딪히는 등 폭행을 가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군대 내 상호 존중 문화를 저해하고 부대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로 간주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이 군대 내 질서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책임을 묻되, 반성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결정으로 보입니다.

수행 변호사

박경선 변호사

법무법인YK 서초 분사무소 형사 이혼 성범죄 전문변호사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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