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상습 폭행 및 상해 사건

피고인 남편 A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배우자인 피해자 김OO에게 금전 문제, 육아 문제, 돌잔치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여러 차례 폭행을 가하여 팔과 허벅지 등에 타박상을 입힌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상해죄로 인정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배우자에게 반복적으로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힌 남편
• 피해자 김OO: 남편 A로부터 지속적인 폭행과 욕설을 당하고 타박상을 입은 아내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배우자와 여러 이유로 다투던 중 다음과 같은 폭행을 저질렀습니다.

• 2021년 9월 하순 21:00경: 아내가 출산 선물로 현금 100만 원을 받았다고 말하자 '형이 백수인걸 모르냐? 지금 자랑하는 거냐?'고 말하며 말다툼 중, 아내를 밀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양쪽 팔을 10회가량 쳐 타박상을 입혔습니다.
• 2022년 8월 13일 14:00경: 딸의 돌잔치 문제로 말다툼 중 '[욕설]', '[욕설]'이라고 욕하며 양손으로 아내의 양쪽 어깨를 밀쳐 넘어뜨리고 오른발로 왼쪽 허벅지를 10회가량 걷어차 타박상을 입혔습니다.
• 2022년 11월 5일 23:30부터 11월 6일 새벽 사이: 말다툼 중 오른손바닥으로 아내의 왼쪽 뺨을 1~2회 때리고 다시 양손으로 양쪽 어깨를 밀쳐 넘어뜨린 뒤 오른발로 왼쪽 허벅지를 10회가량 걷어차 타박상을 입혔습니다.
• 2023년 5월 22일 19:00경: 육아 문제로 말다툼 중 아내를 욕하며 주먹으로 때리려 했고, 아내가 왼팔로 이를 막자 주먹으로 왼팔을 4회가량 때려 타박상을 입혔습니다.

핵심 쟁점

주요 쟁점은 피고인의 행위가 상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피고인 측은 피해자의 타박상이 특별한 치료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될 정도이므로 상해로 볼 수 없으며 일방적인 폭행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제출된 피해 사진, 녹취록 등을 바탕으로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5,000,000원을 선고하고 만약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공소사실 중 각 폭행의 점과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의 점에 대해서는 각각 공소기각 및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결론

피고인 A는 배우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폭행 혐의와 아동학대 혐의는 증거 부족 등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조항은 누군가 다른 사람의 몸에 상처를 입혔을 때 적용되는 법규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아내에게 가한 폭행으로 인해 타박상이 발생한 것이 상해로 인정되어 이 법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폭행은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를 의미하지만, 상해와는 달리 신체의 완전성을 해치지 않는 수준의 행위에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행위가 상해죄로 인정되었고, 별도의 폭행 혐의는 공소기각되었습니다.
•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이는 여러 개의 범죄가 동시에 발생했을 때 형량을 어떻게 정할지에 대한 법규입니다. 피고인이 여러 차례 상해 행위를 저질렀으므로 경합범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형법 제69조 제2항, 제70조 제1항 (벌금 미납시 노역장 유치)​: 이 조항들은 벌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그 벌금액을 일정한 금액으로 나누어 해당 일수만큼 교도소나 구치소에서 노역(일)을 하게 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벌금 500만 원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계산하여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다고 명시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가정 폭력 상황에 처했을 때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폭행으로 인한 상처 부위를 사진으로 찍어두거나 병원 진료 기록, 녹취록 등을 보관해야 합니다.
•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적이고 구체적일수록 신빙성이 높게 인정됩니다.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된 진술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상해죄는 단순 폭행과 달리 신체의 완전성을 해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전치 몇 주 진단이 없더라도 타박상이나 멍처럼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경우에도 상해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상처의 경중에 관계없이 폭행 사실을 신고하고 의사의 진단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가정 폭력 상황에서는 증거 확보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관련 기관에 상담을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