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착기 작업 중 손 다친 근로자의 합의 후 추가 손해배상 청구 사건

원고 A는 건설 현장에서 굴착기 사고로 왼쪽 손에 상해를 입었으나 고용 회사인 F 주식회사와 3천 5백만 원에 합의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는 합의 당시 인지하지 못했던 추가적인 손가락 장해를 발견하고 고용 회사의 재해보험사인 피고 C 주식회사를 상대로 2천 8백여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고용 회사 간의 합의가 제3자인 보험사에게도 효력이 있으며 원고가 주장하는 추가 장해가 합의 당시 예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중대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소를 각하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2020년 5월 4일 건설 현장에서 굴착기 작업 중 왼쪽 손을 다친 근로자입니다.
• 피고 C 주식회사: 원고를 고용한 F 주식회사와 재해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입니다.
• F 주식회사 (이 사건 회사): 원고를 고용했던 건설회사이자 피고의 재해보험 계약 당사자입니다.

분쟁 상황

원고 A는 2020년 5월 4일 건설 현장에서 굴착기 작업 중 왼쪽 손이 기계에 끼이는 사고를 당해 상해를 입었습니다. 원고는 사고 이후 두 차례의 수술을 거친 뒤 2020년 8월 21일 고용 회사인 F 주식회사와 사고로 인한 모든 손해에 대해 3천 5백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합의 당시에는 몰랐던 왼쪽 손의 제2, 3, 5번째 손가락의 추가적인 장해를 알게 되었고 이 합의가 4번째 손가락 장해에만 한정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고용 회사의 재해보험사인 피고 C 주식회사에 약 2천 8백만 원의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

원고와 고용 회사 간의 손해배상 합의가 재해보험사인 피고에게도 효력을 미치는지 여부입니다. 합의 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추가 상해나 장해가 발견된 경우 기존 합의의 효력을 뒤집고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원고와 고용 회사 간의 손해배상 합의가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하여 피고 보험회사에도 효력이 미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추가 장해가 합의 당시 예측 불가능한 정도의 중대한 후발 손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원고는 사고 당일과 두 달 뒤 두 차례에 걸쳐 왼쪽 손의 수술을 받았고 수술 부위가 손등과 3, 4번째 손가락에 걸쳐져 있었으며 3번째 손가락의 힘줄 파열도 진단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합의 당시 이미 광범위한 손상과 여러 손가락의 불편함을 인지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합의금 3천 5백만 원이 원고의 나이 가동연한 과실 등을 고려할 때 현저히 불합리한 금액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기존 합의를 통한 부제소 합의에 반하여 제기된 소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제3자를 위한 계약 (민법 제539조) 원고와 고용 회사 F 주식회사 간의 손해배상 합의서에 '이 사건 합의로 회사를 포함한 제3자에게도 일체의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는 원고와 F 주식회사를 계약 당사자로 하면서 F 주식회사의 재해보험사인 피고 C 주식회사가 그로부터 혜택을 받는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낙약자(F 주식회사)의 제3자(C 주식회사)에 대한 급부 내용에는 제한이 없으며 낙약자가 제3자에게 가지는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급부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다46922 판결 참조). 이 경우 수익자인 제3자(피고)가 본안 전 항변으로 합의에 대한 수익 의사표시를 하면 그 합의는 피고에게도 효력이 미치게 됩니다.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합의의 효력 및 후발 손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해 가해자와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받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한 경우 원칙적으로 이후 더 큰 손해가 발생해도 다시 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합의가 손해 범위를 정확히 알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졌고 후발 손해가 합의 당시 예상 불가능한 것이며 그 손해가 너무나 중대하여 당사자가 이를 예상했더라면 합의금액으로는 화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사회 통념상 판단될 정도일 때에는 다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1. 9. 14. 선고 99다42797 판결 참조). 본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두 차례의 수술을 마친 후 합의했고 사고 부위가 손등 전반과 여러 손가락에 걸쳐 있었으며 이미 3번째 손가락의 힘줄 파열도 진단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합의 당시 주장하는 후발 장해를 전혀 예측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합의금 3천 5백만 원이 현저히 불합리한 금액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보아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추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참고 사항

사고 발생 시 상해의 정도를 충분히 확인하고 치료를 완료한 후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후유장해 가능성이 있는 경우 면밀한 의학적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합의서 작성 시 합의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문구가 포함될 경우 예상치 못한 후발 손해에 대한 추가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불분명한 상태에서 합의를 할 경우 예상치 못한 중대한 후발 손해가 발생했음을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합의 당시 해당 손해를 전혀 예상할 수 없었으며 사회 통념상 그 합의금액으로는 화해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증명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회사와 합의하면서 제3자에 대한 청구권도 포기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 해당 회사의 보험사 등 제3자에게도 합의의 효력이 미칠 수 있으므로 합의 내용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