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중학생 A는 같은 학교 선후배 사이인 피해 학생 J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하여 방 안에서 강제로 추행했습니다. A는 J에게 '누나 때려도 돼, 남자 만들어도 돼'라고 말하며 어깨를 때리고 침대에 밀친 뒤 몸 위에 올라타 어깨를 눌러 저항하지 못하게 했고 '귀엽다'고 말하며 얼굴을 만졌습니다.
가해 학생 A는 2018년 3월 5일 오후 4시 30분경 학교 후문 앞에서 피해 학생 J를 만나 집에 물건이 있다고 속여 자신의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A는 방에서 J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하며 신체적으로 강제 추행을 하였고 이에 J가 피해를 입게 되어 소년보호 사건으로 이어졌습니다.
중학생이 동급생을 강제 추행한 사건에서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의 필요성과 내용이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가해 학생 A를 그의 아버지 H의 감호에 위탁하고 결정 고지일로부터 12개월 내에 20시간의 수강 명령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심리 결과, 가해 학생 A의 비행 사실과 보호처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호(감호 위탁), 제2호(수강 명령), 제32조 제2항 제1호(부모에게 감호 위탁)에 따라 보호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소년법'이 적용되었습니다. 소년법은 비행을 저지른 소년의 교화와 건전한 성장을 돕기 위한 법률입니다. 특히 '소년법 제32조 제1항'은 법원이 소년에게 내릴 수 있는 보호처분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제1호인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과 제2호인 '수강 명령'이 적용되었습니다. '감호 위탁'은 소년이 특정 보호자의 보호 아래 생활하도록 하는 것이고 '수강 명령'은 일정 시간 동안 필요한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법원은 소년의 비행 사실과 재범 방지를 위한 보호처분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미성년자 간의 성범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동시에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해자가 소년이라 할지라도 성범죄의 경우 엄중하게 다뤄지며 피해자의 나이가 어릴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미성년자는 특히 가정과 학교에서 올바른 성 인식을 교육받고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비슷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 즉시 주변 어른이나 학교 선생님 혹은 관련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피해 학생은 심리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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