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빙판길 다중 추돌 및 연쇄 화재 사고

눈과 낮은 기온으로 도로가 결빙된 고속도로 터널 안팎에서 연쇄적으로 발생한 다중 추돌 및 화재 사고에 대한 판결입니다. 최초 안전거리 미확보로 사고를 유발한 화물차 운전자 F에게 업무상과실일반교통방해 혐의가 인정되었고, 사고 발생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다른 화물차 운전자 E에게는 사고후미조치 혐의가 인정되어 각각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또한 악천후 속도제한을 위반하고 과속하여 후속 추돌 사고를 일으켜 2명의 사망자를 발생시킨 화물차 운전자 B에게는 금고 2년의 실형이 선고되었고, 다른 운전자 C와 D도 과속으로 각각 5명과 4명에게 상해를 입혀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반면, 또 다른 화물차 운전자 A는 피해자들의 상해와 본인의 운전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악천후 시 운전자의 높은 주의의무와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관련 당사자

• F (25톤 카고 화물차 운전자): 최초 안전거리 미확보로 사고를 유발하고 고속도로 교통을 방해한 인물.
• E (FH트렉터 화물차 운전자): F의 차량에 추돌당한 후, F의 차량이 자신의 트레일러에 매달린 채 300m를 주행하다 터널에 정차시킨 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인물.
• B (15톤 윙바디 화물차 운전자): 결빙 도로 및 악천후 속도제한을 어기고 과속하여 연쇄 추돌 사고 중 가장 치명적인 사고를 일으켜 2명의 사망자(피해자 G, H)를 발생시킨 인물.
• C (25톤 화물차 운전자): 악천후 속도제한을 어기고 과속하여 카니발 승용차에 탑승한 5명(피해자 I, L, M, N, O)에게 상해를 입힌 인물.
• D (그랜저 승용차 운전자): 악천후 속도제한을 어기고 과속하여 G70 승용차에 탑승한 4명(피해자 P, Q, R, S)에게 상해를 입힌 인물.
• A (3.5톤 화물차 운전자): 선행 사고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를 받았으나, 사고와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받은 인물.
• 피해자 G, H: B의 운전으로 발생한 사고 및 화재로 사망한 투싼 승용차 탑승자.
• 피해자 I, L, M, N, O: C의 운전으로 발생한 사고로 상해를 입은 카니발 승용차 탑승자(I는 운전자, 나머지는 동승자).
• 피해자 P, Q, R, S: D의 운전으로 발생한 사고로 상해를 입은 G70 승용차 탑승자(P는 운전자, 나머지는 동승자).
• 피해자 V: A의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는 공소사실에 포함되었으나, A의 무죄 판결로 인해 상해의 원인이 A가 아님이 인정된 투싼 승용차 탑승자.

분쟁 상황

2020년 2월 17일 정오경, 순천-완주 고속도로 상행선 사매2터널 부근은 폭설과 결빙으로 도로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최초 사고 발생 (F와 E 관련)​:

1. 12시 20분경, 25톤 카고 화물차 운전자 F는 선행하던 E의 FH트랙터 화물차와의 안전거리를 약 30m 정도로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행하다가, 폭설로 인해 속도를 줄이던 E의 화물차 뒷부분을 자신의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했습니다.
2. 이 충격으로 F의 차량은 E의 화물차 트레일러 부분에 올라타 매달린 채 약 300m를 끌려갔고, 사매2터널 내부에서 E의 화물차에서 분리되어 터널 내 2차로를 막고 정차했습니다.
3. 이로 인해 F는 고속도로 교통을 방해했으며, E는 자신의 차량 뒷부분을 F의 차량이 충격한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교통상의 위험 및 장해를 방지하거나 제거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사고 현장을 이탈했습니다.

연쇄 추돌 및 화재 발생 (B, C, D, A 관련)​:

1. 터널 내부에서는 이미 F와 E의 사고 이전부터 약 20대의 차량이 연쇄 충돌하거나 뒤엉켜 있었고, 곡물 적재 화물차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불길이 주변 차량으로 옮겨붙는 상황이었습니다.
2. 12시 22분경, 15톤 윙바디 화물차 운전자 B는 시속 약 62.8km로 주행하여 악천후 속도제한(시속 40km)을 약 22.8km 초과했습니다.
3. B는 터널 내부에 이르러 선행 사고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했으나 미끄러지며 1차로에 넘어져 있던 A의 3.5톤 화물차 뒷부분과 그 아래에 깔려 있던 피해자 G 운전의 투싼 승용차를 강하게 충격했습니다.
4. 이 충격으로 투싼 승용차 내부에 있던 피해자 G와 H가 곡물트럭 하부 및 차량 구조물에 끼여 사고 현장에서 탈출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들은 결국 화재로 사망했습니다.
5. 12시 23분경, 25톤 화물차 운전자 C는 시속 약 86.7km로 주행하여 악천후 속도제한을 약 46.3km 초과했습니다.
6. C는 터널 입구에서 선행 사고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했으나 미끄러지며 갓길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I 운전의 카니발 승용차 뒷부분을 강하게 충격했습니다.
7. 이로 인해 카니발 승용차는 전방의 스타렉스 승합차 및 윙바디 화물차와 C의 차량 사이에 끼어 압궤되었고, 운전자 I를 포함한 일가족 5명(피해자 I, L, M, N, O)이 다발성 요추 골절,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8. 같은 시각 12시 23분경, 그랜저 승용차 운전자 D는 시속 약 95.4km로 주행하여 악천후 속도제한을 약 45.4km 초과했습니다.
9. D는 터널 입구에서 선행 사고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했으나 미끄러지며 1차로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P 운전의 G70 승용차 뒷부분을 충격하여, 운전자 P를 포함한 4명(피해자 P, Q, R, S)이 경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10. 12시 21분경, 3.5톤 화물차 운전자 A는 시속 약 64.8km로 주행하여 악천후 속도제한을 약 24.8km 초과했습니다.
11. A는 터널 내부에 이르러 선행 사고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 피양하면서 터널 내벽 및 1차로에 정차된 피해자 G 운전의 투싼 승용차 뒷부분을 충격하고, A의 차량이 위 승용차 위로 전복되어 승용차를 압궤했다고 기소되었습니다.
12. 그러나 법원은 피해자 V의 상해가 20번 차량 자체의 충돌로 인한 것일 가능성 및 A의 충돌이 피해자들에게 준 충격이 경미했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A의 과실과 피해자들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A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악천후 시 운전자의 주의의무: 눈이 많이 내리고 도로가 결빙된 상황에서 운전자에게 요구되는 특별한 주의의무의 범위.
2. 안전거리 미확보 및 과속의 책임: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고 제한 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의 정도와 그로 인한 사고 책임.
3. 사고 후 미조치: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가 취해야 할 구호 조치 및 신고 의무의 범위와 위반 시 책임.
4. 복합 사고에서의 인과관계: 여러 차량이 연쇄적으로 충돌한 복잡한 사고 상황에서 특정 운전자의 과실이 피해자의 사망 또는 상해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각 피고인에게 다음과 같은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 피고인 A: 무죄.
• 피고인 B: 금고 2년에 처함.
• 피고인 C: 금고 10개월에 처하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함.
• 피고인 D: 벌금 500만 원에 처함.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 피고인 E: 징역 8개월에 처하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함.
• 피고인 F: 금고 10개월에 처하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함.

결론

법원은 눈과 결빙으로 인한 악천후 상황에서 운전자에게 더욱 높은 주의의무가 요구됨을 강조했습니다. 사고 발생의 최초 원인 제공자와 사고 후 미조치 행위자 모두에게 유죄가 인정되었으며, 특히 과속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한 운전자에게는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다만, 복합적인 사고 상황 속에서 특정 운전자의 과실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경우에는 무죄가 선고될 수 있음도 보여주었습니다. 이 판결은 운전자가 예상치 못한 사고 상황에서도 도로교통법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판결에서 적용되거나 언급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형법 제189조 제2항, 제185조 (업무상과실일반교통방해)​: 도로교통 방해는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위협하는 행위로, 피고인 F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고속도로 교통을 방해한 경우 이 법조항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고의가 아닌 과실로도 공중의 교통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2.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사고 후 미조치)​: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 등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고, 파손된 물건을 처리하며, 위험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경찰관에게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피고인 E는 사고의 귀책사유 유무와 관계없이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이 법조항에 따라 처벌받았습니다. 사고 발생을 인식했음에도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는 것은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행위입니다.
3.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치사))​: 차량의 운전자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적용됩니다. 피고인 B, C, D는 과속 운전이라는 과실로 인해 각각 사망자와 부상자를 발생시켜 이 법조항에 따라 처벌받았습니다. 특히 피고인 B의 경우 2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여 금고 2년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4.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3호: 이 단서 조항은 특정 중과실 사고에 대해서는 특례법 적용을 배제하여 일반 형법상의 처벌을 가능하게 합니다. 여기서는 특히 '악천후에 따른 제한 속도 초과 운전'과 같은 속도제한 위반을 중과실로 보아 피고인 C, D에게 적용되었습니다.
5. 형법 제40조, 제50조 (상상적 경합)​: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명에 해당하거나, 여러 죄의 결과가 하나의 행위로 발생했을 때 적용되는 법리입니다. 피고인 B, C, D의 경우 하나의 과속 운전 행위로 여러 명의 피해자에게 상해 또는 사망의 결과를 초래했으므로 상상적 경합으로 처리되어 형이 정해졌습니다.
6.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선고된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여 자유형을 즉시 집행하지 않고 사회생활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피고인 F, E, C에게 적용되었습니다.
7.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그 벌금액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여 강제 노역을 시키는 제도입니다. 피고인 D에게 벌금형과 함께 명시되었습니다.
8.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 판결)​: 피고 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피고인 A는 공소사실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이 법조항에 따라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9. 형법 제58조 제2항 (판결 요지 공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여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피고인 A의 무죄 판결에 대한 공시가 명해졌습니다.

참고 사항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세요.

1. 악천후 시 운전 습관: 눈, 비, 안개, 결빙 등 악천후 상황에서는 반드시 제한 속도보다 훨씬 낮은 속도로 서행해야 합니다. 특히 터널 안이나 그늘진 도로는 결빙되기 쉬우므로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2. 충분한 안전거리 확보: 평소보다 훨씬 긴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급제동 시 미끄러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제동거리가 길어질 수 있음을 항상 인지해야 합니다.
3. 사고 발생 시 조치: 사고의 경중을 떠나 사고 발생 시에는 즉시 차량을 안전하게 정차하고, 비상등을 켜고, 삼각대 등 안전 표지를 설치하여 후방 차량에 사고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부상자가 있다면 응급조치를 하고 119 및 경찰에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4. 사고 현장 이탈 금지: 자신이 사고의 피해자라고 하더라도 사고 발생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5. 과실과 인과관계: 복잡한 다중 추돌 사고에서는 자신의 과실이 피해 발생에 얼마나 영향을 미 미쳤는지, 인과관계가 명확한지에 따라 책임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안전운전 의무를 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