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보험
이 사건은 망인이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이후 사망한 후, 원고들이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내용입니다. 망인은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피고 차량에 의해 상해를 입었고, 이후 치료를 받다가 사망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보험자로서 망인과 상속인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일부 치료비가 사고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며, 원고들이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고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하고, 원고들이 지출한 치료비와 위자료를 일부 인정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지급한 치료비 중 일부는 사고와 관련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이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와 피고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상계하여, 원고 C와 D에게 일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원고 B와 E는 피고에게 부당이득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