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박스에 숨겨 밀수입한 담배 적발 사건

피고인 A씨는 2020년 7월 24일 인천항을 통해 중국에서 들여온 위조 에쎄 담배 45,510갑(시가 72,595,025원)을 마스크 박스 안에 숨겨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밀수입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밀수입된 담배를 몰수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중국에서 위조 담배를 마스크 박스에 숨겨 밀수입한 당사자

분쟁 상황

피고인 A씨는 2020년 7월 24일 오후 2시 30분경 인천 중구에 위치한 창고에서 중국 위해로부터 인천항을 통해 수입한 약 7,259만 원 상당의 위조 에쎄 담배 45,510갑을 다른 수입 화물인 마스크 박스 내부에 숨겨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소위 '커튼치기' 수법으로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담배가 밀수된 것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며 밀수 행위에 대한 공모나 고의가 없었다고 부인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이 밀수입된 위조 담배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즉, 밀수입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씨에게 징역 1년과 2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밀수입된 위조 담배 38박스(총 45,510갑)는 피고인으로부터 몰수되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마스크뿐만 아니라 밀수입된 담배의 존재를 알고 있었으며, 밀수입 행위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밀수입죄)​: 물품을 수입할 때 세관에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하는 등 부정하게 물품을 수입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45,510갑에 달하는 위조 담배를 마스크 박스에 숨겨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들여온 행위가 여기에 해당하여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2. 관세법 제241조 제1항 (수입신고)​: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이 의무를 위반하여 신고 없이 물품을 수입함으로써 관세법을 위반했습니다.
3. 관세법 제282조 제2항 (몰수)​: 관세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해당 범죄에 사용되거나 범죄로 인해 발생한 물품을 몰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밀수입된 위조 에쎄 담배 38박스가 피고인으로부터 몰수되었습니다.
4.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형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 전과가 1회 있었던 점 등 유리한 양형 사유가 참작되어 징역 1년에 2년간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1. 물품을 수입할 때는 품명, 규격, 수량, 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반드시 세관장에게 정확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2. 다른 물품 안에 숨기거나 허위로 신고하여 세관을 속이는 '커튼치기' 등의 수법으로 물품을 밀수입하는 행위는 중대한 범죄로 처벌받습니다.
3. 물품의 양이 많고, 시가가 높은 고액의 밀수입인 경우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단순히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대화 기록, 배송 지시 등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범죄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5. 타인과의 거래 시 밀수 등 불법 행위에 연루되지 않도록 물품의 출처와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