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음주/무면허
피고인 A는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의 차량을 추돌하여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상해를 입혔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2019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고, 이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도 명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1년 3월 19일 오전 5시 25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058% 상태로 자신의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했습니다. <주소>에 위치한 편도 3차로 도로를 시속 미상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하고 술에 취해 제대로 살피지 못한 과실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의 렉스턴 승용차 뒷부분을 자신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 E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약 7km 구간을 음주 상태로 운전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의 형사 책임과 처벌 수위입니다. 특히 피고인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가중 처벌의 가능성과 양형에 미치는 영향이 주요 쟁점입니다.
피고인 A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고, 만약 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계산하여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하도록 하는 가납명령도 함께 내렸습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으며,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고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하며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이 참작되어 벌금형이 최종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음주운전은 중대한 범죄행위이며,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재범으로 간주되어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으로도 처벌받게 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지만, 음주운전 재범이라는 불리한 사정이 있다면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거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더라도 음주운전은 엄연히 불법이며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음주운전은 한 번이라도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