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버스 운전직 근로자들이 자신들의 임금이 회사에 의해 부당하게 삭감되었다며 삭감된 임금 상당액을 부당이득금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임금 총액이 계속 인상되었고 임금 구성 항목만 변화한 것이며 급여대장의 마이너스 표시는 임금협약의 소급 적용에 따른 차액 정산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실제 임금 삭감은 없었다고 판단하여 근로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인천교통공사는 인천광역시의 버스 준공영제에 참여하고 있으며 버스 운전직 근로자들의 임금 인상은 시내버스 수익금 공동관리위원회에서 결정되면 노동조합과의 임금협약을 통해 확정됩니다.
임금협약 협상이 지연될 경우 회사는 나중에 체결된 협약 내용을 근로자들에게 소급 적용하여 차액을 정산하는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해왔습니다.
원고들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임금협약에 따른 소급분 차액 정산 과정에서 실제 임금 삭감이 있었고 이는 자신들의 동의 없는 삭감으로 무효이며 회사의 불법행위라고 주장하며 삭감된 임금 상당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0년 1월 1일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을 청구했습니다.
피고가 원고들의 동의 없이 임금을 삭감하여 무효인지 여부, 이로 인해 피고가 원고들에게 부당이득금 또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으로 삭감된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합니다.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부담합니다.
법원은 임금 총액을 구성하는 세부 항목의 변화가 있었지만 전체적인 총액은 계속 인상되어 왔으므로 임금 삭감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급여대장에서 마이너스(-)로 표시된 항목은 임금협약에서 정한 보수 및 복리후생비 지급기준을 소급 적용하면서 그 차액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기재된 것일 뿐 실제 임금이 삭감된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임금 총액에 삭감이 없는 이상 임금을 구성하는 세부 항목에 변화가 있더라도 그 변화된 세부 항목만을 근거로 임금 삭감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하여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임금 삭감의 유무를 판단하는 것이 핵심이며, 이는 주로 근로기준법상 임금 지급 원칙과 민법상 부당이득 반환 및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됩니다.
부당이득 반환(민법 제741조): 어떤 사람이 법률상 원인 없이 다른 사람의 재산이나 노무로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해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반환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법원이 임금 삭정이 없었다고 판단했으므로 부당이득 반환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습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민법 제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법원은 임금 삭정이 없었으므로 회사의 불법행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임금 지급의 원칙(근로기준법):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모든 금품을 의미하며,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임금을 변경할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판결에서는 임금 총액이 삭감되지 않고 구성 항목만 변경되었으며, 이는 노사 간의 합의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아 근로기준법상 임금 삭정으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즉, 전체 임금액이 줄어들지 않은 상태에서 임금의 구성 요소만 바뀌는 것은 원칙적으로 삭감으로 보지 않는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임금 구성 항목의 변경과 전체 임금 총액의 삭감은 다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임금의 세부 항목이 조정되더라도 전체적인 임금 총액이 감소하지 않았다면 법적으로 임금 삭감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과 회사 간의 임금협약 체결이 지연될 경우, 추후 합의된 내용이 소급 적용되어 임금 차액이 정산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때 급여 명세서에 마이너스(-) 표시가 나타날 수 있는데, 이는 실제 임금 삭감이 아니라 정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산상의 표시일 수 있으므로 관련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자들은 본인의 임금 지급 기준, 구성 항목, 그리고 노동조합과의 협약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임금 관련 분쟁 발생 시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