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은 위조 신분증을 판매한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60,000원을 편취했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요구하여 확보한 뒤, 이를 빌미로 협박하여 13세 아동인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로 불러 강간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단기 1년 6월 장기 2년 6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휴대전화 1대를 몰수하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다만 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혀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8년 5월 10일경 온라인에 위조 신분증 판매 글을 올렸습니다. 이를 본 피해자 E(가명, 13세)는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위조 신분증 제작을 의뢰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신분증 제작 명목으로 60,000원을 입금받았으나 실제로는 신분증을 만들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단지 돈을 편취할 목적이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위조 신분증 제작을 위한 '담보'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나체 사진을 요구하여 전송받았습니다. 2018년 5월 17일, 피고인은 이 나체 사진을 빌미로 피해자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자 '방금 했던 짓 한 번만 더 하면 바로 올릴 거니까 적당히 해라'며 나체 사진을 유포할 듯한 태도를 보여 겁을 주었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이러한 협박에 못 이겨 2018년 5월 21일 피고인의 주거지를 방문하게 되었고,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옷을 벗도록 강요한 후 간음했습니다. 이 사건은 사기, 협박, 그리고 아동·청소년 강간이라는 여러 범죄로 이어졌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의 위조 신분증 판매 사기 행위,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이용한 협박 행위, 그리고 이러한 협박을 통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한 행위의 유무죄를 판단하고 적절한 처벌을 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소년범이라는 점이 양형에 어떻게 반영될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사기 및 아동·청소년 강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위조 신분증을 미끼로 사기를 저지르고, 이후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이용하여 13세 아동을 강간한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피고인이 소년범이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이 참작되었으나,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소년범 양형기준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처벌 희망 의사를 철회했으므로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온라인에서 위조된 신분증이나 불법적인 물품을 구매하려 시도하는 것은 또 다른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의 경우, 본인의 신분을 숨기거나 불법적인 활동에 가담하려다가 더 큰 위험에 빠질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개인의 신체 사진이나 민감한 정보는 절대 타인에게 전송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협박이나 성범죄의 빌미가 될 수 있으며, 한 번 유포된 사진이나 정보는 회수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협박이나 강요를 당하는 상황에 처했다면, 즉시 부모님이나 학교 선생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성인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또한 경찰이나 여성긴급전화 1366, 청소년 상담 1388 등 전문 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이버 범죄, 성범죄의 피해자가 되었을 경우 증거를 보존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초기 대응하는 것이 피해 확산을 막고 가해자를 처벌하는 데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