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광역시 소방공무원들의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청구 사건

천광역시 소속 전·현직 외근 소방공무원들이 천광역시를 상대로 실제 초과근무한 시간에 미달하게 지급된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등의 미지급분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2교대 또는 3교대 근무를 하며 초과근무가 제도화된 현업공무원으로서 실제 근무시간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미지급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으나, 피고가 이미 해당 금액을 원고들에게 지급하거나 공탁했음을 입증하여 원고들의 청구는 최종적으로 기각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천광역시 소속 소방공무원들] 천광역시 소속 전·현직 외근 소방공무원들로, 화재·재난 등 위급 상황에 대응하는 업무의 특성상 초과근무가 제도화된 현업공무원입니다. 2교대 또는 3교대 근무 형태로 월 약 240시간에서 360시간을 근무하며 미지급된 초과근무수당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 [천광역시] 원고들의 고용주로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관련 지침을 근거로 소방공무원들에게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 온 지방자치단체입니다.

분쟁 상황

천광역시 소속 외근 소방공무원들은 2교대 또는 3교대 근무 체제로 월 약 240시간에서 360시간을 근무하며 야간 및 휴일에도 근무하는 현업공무원이었습니다. 이들은 천광역시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과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을 근거로 실제 초과근무한 시간에 미달하는 시간외근무수당만을 지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 천세무소에 미지급된 초과근무수당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천광역시는 예산 범위 내에서 규정에 따라 수당을 지급했으며, 특히 야간 대기시간 중 식사 및 수면시간은 실제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맞섰습니다.

핵심 쟁점

1. 지방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을 산정할 때 예산 범위 내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제 초과근무한 시간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여부.
2. 현업공무원의 야간 대기시간 중 식사시간 및 수면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3. 휴일근무수당과 시간외근무수당이 중복하여 지급될 수 있는지 여부.
4. 초과근무시간 산정 시 연가 기간 및 2교대제 소방공무원에게 부여되는 순번휴무일을 실제 근무시간에서 제외해야 하는지 여부.
5. 지방자치단체장이 시간외근무수당의 할증률을 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적용 대상.
6. 천광역시가 원고들에게 미지급 초과근무수당을 모두 변제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합니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결론

법원은 천광역시가 원고들에게 실제 초과근무시간에 상응하는 미지급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했으나, 피고인 천광역시가 이미 2017년 12월 26일 원고들 총 333명 중 208명에게 해당 미지급 수당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125명에게는 공탁하는 방식으로 모든 지급 의무를 이행했음을 입증했습니다. 따라서 천광역시의 지급 의무는 변제로 소멸하였으므로, 원고들의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지급 청구는 더 이상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지방공무원의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등 초과근무수당 지급의 기본적인 근거 법령입니다. 이 규정은 초과근무수당의 월 지급시간을 '예산의 범위 내'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법원은 예산 범위와 관계없이 실제 초과근무한 시간에 해당하는 수당 지급을 우선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제15조 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할증률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현업 대상자에 대한 할증률 조정의 근거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 및 제2조 제1항)​: 제5조는 현업공무원 등에게 실제로 초과근무한 시간에 해당하는 수당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합니다. 제2조 제1항은 공무원의 1주간 근무시간과 토요일 휴무 원칙을 정하여 휴일근무수당 및 총 근무시간 산정의 기초가 됩니다.
3.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의 법리 (대법원 2006다41990 판결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도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다면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이 법리는 소방공무원의 야간 대기시간 중 식사 및 수면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주요 근거가 되었습니다.
4. 대법원 판례 (2009두9227, 2014두3020 등)​: 지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은 법령에 따라 정해지며, 예산 편성 지침이나 예산 범위 내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초과근무한 시간에 미달되도록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는 법리를 확립했습니다. 또한 시간외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이 중복적으로 지급될 것을 예정하고 있지 않다는 해석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1. 초과근무수당의 실제 근무시간 기준: 공무원 수당은 법령으로 정해지지만, 예산의 범위 내라는 규정이 있더라도 근무명령에 의해 실제 초과근무한 시간이 있다면 그에 해당하는 초과근무수당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대기시간의 근로시간 인정 여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은 모두 근로시간으로 간주됩니다.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다면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소방공무원의 야간 대기 중 식사시간이나 수면시간도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수당의 중복 지급 제한: 시간외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은 일반적으로 중복하여 지급되지 않습니다. 휴일근무수당은 평일 근무시간인 8시간을 근무하는 경우에 지급되며, 이를 초과하는 휴일근무에 대해서는 별도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해석됩니다.
4. 근무시간 산정 시 제외 항목: 월간 실제 총 근무시간에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상의 근무시간을 계산할 때, 공휴일,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의한 휴가기간(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교육기간 등은 제외됩니다.
5. 순번휴무일의 성격 이해: 2교대제 소방공무원에게 부여되는 순번휴무일은 일반 공휴일이나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의한 휴가기간 또는 유급휴일로 보지 않습니다. 이는 비번일과 유사한 성격의 휴무로 해석됩니다.
6. 할증률 적용의 특수성: 현업공무원과 같은 현업 대상자와 일반 공무원의 할증률 적용 규정은 다를 수 있습니다. 특별한 근거 규정 없이는 일반 대상자에 대한 할증률 조정 규정을 현업 대상자에게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7. 미지급 수당의 변제 여부 확인: 미지급 수당을 청구하는 경우, 이미 지급되었거나 공탁된 사실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지급 의무가 변제로 소멸했다면 소송의 실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