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의 이혼 및 재산 분할 합의 조정 사건

원고와 피고가 법원의 조정 절차를 통해 이혼에 합의하고, 아파트 매각 대금을 60% 대 40%로 분할하며, 각자의 연금 분할 청구권을 포기하는 내용으로 재산 분할을 확정했습니다. 이외의 재산에 대한 추가 청구나 위자료 등의 일체 청구도 포기하기로 합의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 D에게 이혼 및 재산 분할을 청구한 당사자
• 피고 D: 원고 A의 이혼 및 재산 분할 청구에 대한 상대방

분쟁 상황

원고는 민법 제840조 제2호, 제6호를 근거로 피고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고, 재산분할금으로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은 법원의 조정 절차로 회부되어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이혼 및 재산 분할 조건이 결정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원고와 피고의 이혼 여부를 확정하고, 부동산(아파트)의 매각 및 그 대금의 분할 비율을 결정하며, 상호 연금 분할 청구권을 포기하고, 나머지 재산의 귀속을 확정하고, 이혼 관련 위자료 및 추가 재산상 청구를 포기하며, 소송 및 조정 비용을 분담하는 문제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원고와 피고는 이혼합니다. 재산분할로 원고와 피고는 주소를 2026년 10월 31일까지 매도하여 매도금에서 부동산중개수수료 등 아파트 관련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 60%, 피고 40%의 비율로 분할합니다. 만일 위 기일까지 아파트가 매도되지 아니할 경우 아파트를 경매로 매각하여 위 비율대로 분할합니다. 원고와 피고는 서로 상대방의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등 일체의 연금 분할연금청구권을 모두 포기합니다(즉, 각자 자신의 연금을 수급하며 상대방의 연금에 대한 분할연금액은 0원으로 합니다). 위에 정한 것 외의 나머지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모두 각 명의대로 각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됩니다. 원고와 피고는 위에서 정한 것 외에 이후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분할, 위자료, 기타 손해배상금 등 일체의 재산상 추가 청구를 모두 포기하고, 그에 관한 민사, 형사, 가사 등 모든 분쟁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포기됩니다.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결론

법원의 조정 절차를 통해 원고와 피고는 이혼 및 재산 분할에 대한 포괄적인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주택 매각 방식과 비율, 연금 분할 청구권의 상호 포기, 그리고 모든 추가 재산상 청구 포기 등을 명확히 정함으로써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하였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이 조항은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악의의 유기, 부당한 대우, 직계존속에 대한 부당한 대우, 3년 이상의 생사 불명,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의 원고는 제2호(악의의 유기)와 제6호(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이혼 청구 원인으로 삼았으나, 최종적으로는 조정에 의해 합의 이혼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조정 과정에서 당사자들은 재판상 이혼 원인의 유무를 다투기보다 상호 합의를 통해 혼인 관계를 해소하고 재산 관계를 정리하는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 이 조항은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도 준용됩니다.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은 기여도에 따라 공평하게 분할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담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아파트 매각 대금을 원고 60%, 피고 40%로 분할하고 연금 분할 청구권을 상호 포기하는 등 구체적인 합의를 통해 재산 분할 청구권을 행사하고 정산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3 (분할연금에 대한 특례)​: 「국민연금법」 등 공적 연금 관련 법령에 따르면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 중 배우자의 연금 가입 기간에 대한 일정 비율의 연금을 분할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됩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는 이 분할연금청구권을 상호 포기하기로 명확히 합의했습니다. 이는 당사자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합의로, 법률에서 인정하는 권리라도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이를 포기하거나 특정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조정의 효력: 법원의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건에서 조정조항으로 합의된 내용은 당사자들을 법적으로 구속하며, 이에 따라 추가적인 재산상 청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참고 사항

이혼 시 재산 분할은 단순히 현재 가치의 분할을 넘어 부동산 처리 방식, 연금 등 미래 소득에 대한 권리까지 상세하게 합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부동산은 매각 시점과 방법, 매각 대금 분할 비율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불필요한 마찰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매각이 지연될 경우를 대비하여 경매 등의 대안까지 미리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금 분할 청구권은 민법상 인정되는 권리이므로, 이를 포기할 경우 그 의사를 명확히 하고 상호 합의에 의해 진행해야 합니다. 이혼 조정 단계에서 재산 분할, 위자료 등 모든 재산상 청구 및 관련 분쟁에 대한 포기 조항을 포함하면 향후 추가적인 법적 다툼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습니다. 소송 및 조정 비용 부담에 대해서도 미리 합의하여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