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교통사고/도주 · 음주/무면허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에서, 피고인의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판단하고 벌금형으로 감형한 판결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고,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죄책이 무겁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알코올 사용 장애 치료를 받고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사회에 기여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점,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이 고려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판단하여 감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수행 변호사

박진우 변호사

법무법인교연 의정부사무소 형사 이혼 성범죄 전문변호사 ·
경기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36

전체 사건 280

상해 24

교통사고/도주 9

음주/무면허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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