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2. 11. 22. 선고 2022노11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고,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죄책이 무겁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알코올 사용 장애 치료를 받고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사회에 기여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점,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이 고려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판단하여 감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