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교통사고/도주 · 음주/무면허
피고인 A는 음주운전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원심에서는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3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천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다치게 했습니다. 이로 인해 원심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피고인은 이 형이 자신에게 너무 무겁다고 판단하여 항소심에 항소를 제기하며 형량을 줄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운전치상 및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원심에서 선고된 형량(징역형의 집행유예)이 과도하게 무겁다는 피고인의 항소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1천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고,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죄책은 무겁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으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알코올 사용에 의한 장애 치료 및 금주 노력을 기울이는 점, 사회봉사 활동을 통해 재범 방지 노력을 보이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고 금고 이상의 형 확정 시 퇴직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리고 최근 10년 이상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유리한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에서 선고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형으로 감형했습니다.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 (위험운전치상): 술에 취한 상태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가중 처벌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으므로 이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을 초과한 상태로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음주 상태로 운전한 사실에 대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하나의 판결로 여러 죄를 동시에 처벌할 때 형을 가중하는 원칙에 대한 규정입니다. 피고인은 위험운전치상과 음주운전 두 가지 죄가 인정되었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형이 정해졌습니다.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노역장유치):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을 하게 하는 규정입니다. 재판부는 벌금 미납 시의 조치를 명시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하도록 명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이는 판결 확정 지연으로 인한 손실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제369조 (항소심의 파기 및 자판): 항소법원은 항소 이유가 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스스로 다시 판결할 수 있음을 규정한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은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다고 인정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형을 선고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첫째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는 형량 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피해 회복과 합의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하는 것이 매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셋째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알코올 치료를 받거나 금주 일기를 쓰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적극적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넷째 음주운전 방지 피켓 활동이나 코로나 방역 조치 봉사 등 사회에 기여하려는 노력도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섯째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거나 중한 형이 확정될 경우 직장을 잃을 수 있는 개인적인 상황 등도 법원에 소명하면 참작될 수 있습니다. 여섯째 최근 10년 이상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등 과거 범죄 전력 유무도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