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 임금에 대한 소액 민사 사건

원고 A가 피고 B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 B에게 미지급 임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을 청구한 근로자
• 피고 B: 원고 A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용자 (또는 회사)

핵심 쟁점

피고 B가 원고 A에게 미지급한 임금이 존재하는지 여부 및 그 금액, 그리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발생 여부와 이율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에게 3,558,524원을 지급해야 하며, 이 금액에 대해 2020년 12월 7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도 함께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소송 비용은 피고 B가 전액 부담하며, 이 판결의 임금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결론

원고 A는 미지급 임금 3,558,524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피고 B로부터 지급받게 되었고, 소송과 관련된 모든 비용도 피고 B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