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부정행위 의심과 이혼 및 자녀 양육 결정 사건

원고와 피고는 2010년 혼인신고 후 자녀를 두었으나, 남편의 잦은 숙박업소 출입과 불상 여성과의 동행, 아내의 성병 감염, 그리고 남편의 부적절한 화상채팅으로 인한 ‘몸캠피싱’ 사건 등으로 인해 아내는 남편의 부정행위를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깊은 배신감과 불만을 느끼며 이혼을 결심하고 소송을 제기했으며, 남편 또한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남편의 행위가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을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이혼을 선고하고, 남편에게 아내에게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재산분할은 아내 75%, 남편 25%의 비율로 결정되었으며, 아내는 남편에게 1억 1,300만 원을 지급하고 남편 명의의 아파트 근저당권 채무 1억 800만 원을 인수하도록 했습니다.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아내로 지정되었고, 남편은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까지 매월 양육비 180만 원을 지급하고 면접교섭을 할 수 있도록 결정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반소피고) A: 아내이자 자녀의 어머니로 주로 가사와 양육을 담당함.
• 피고(반소원고) C: 남편이자 자녀의 아버지로 한 사업체의 운영에 관여함.
• 사건본인 E: 원고와 피고의 미성년 자녀.

분쟁 상황

원고(아내)와 피고(남편)는 2010년 2월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자녀 1명을 두었습니다. 아내는 주로 가사와 육아를 담당했고, 남편은 한 사업체 운영에 관여했습니다. 남편은 2014년경부터 2020년 10월경까지 서울 강남구, 노원구, 고양시 등 다수의 숙박업소에 머물렀고, 2020년 10월 23일에는 불상의 여성과 호텔에 투숙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한편, 아내는 2019년 10월 중순경 성병 진단을 받았고, 2020년 3월부터는 항문생식기 사마귀로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아내는 이러한 남편의 행동과 자신이 걸린 성병 등으로 남편의 부정행위를 강하게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 10월 28일에는 아내가 ‘몸캠피싱’ 협박을 당했는데, 이는 남편이 채팅 사이트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여성과 음란한 행동을 주고받는 영상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부정행위에 대한 배신감과 불만이 쌓여 이혼을 결심하고 소송을 제기했고, 남편 역시 아내가 불상의 남성과 외도를 했다고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했으나 남편의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핵심 쟁점

혼인관계의 파탄에 대한 책임과 그에 따른 이혼 여부, 유책 배우자에게 청구하는 위자료, 부부 공동 재산의 분할,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산정, 비양육친의 자녀 면접교섭권 인정 여부와 그 구체적인 방법.

법원의 판단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남편)는 원고(아내)에게 위자료 1,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1년 4월 6일부터 2022년 8월 24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하라.
3. 재산분할로 원고(아내)는 피고(남편)에게 1억 1,3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을 지급하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아파트에 설정된 채권최고액 1억 800만 원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거나 대위변제하라.
4.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아내)를 지정한다.
5. 피고(남편)는 원고(아내)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2022년 8월 25일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180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6. 피고(남편)는 사건본인이 성년이 될 때까지 매월 첫째 주, 셋째 주 토요일 13시부터 다음날 일요일 17시까지(월 2회),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중 각 2박 3일, 명절은 번갈아가면서 자녀를 면접교섭할 수 있다.

결론

법원은 남편의 부정행위가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임을 인정하여 이혼을 허락하고 아내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부부 공동 재산은 아내에게 75%, 남편에게 25%의 비율로 분할하고, 아내를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며 남편에게 양육비 지급과 면접교섭 권리를 부여하는 등 모든 관련 사항을 구체적으로 결정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본 사건에서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제1호)와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제6호)가 이혼 사유로 인정되었습니다.
   •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단순히 간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포함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남편)가 불상의 여성과 숙박업소에 머무른 사실이나 불상의 여성과 화상채팅을 한 행위 등이 부부의 정조 의무에 어긋나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아내의 부정행위 의심에 대해 남편이 진솔한 대화나 사과 등의 노력을 하지 않아 갈등이 심화되고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점도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보았습니다.
2. 위자료: 유책 배우자는 혼인 파탄으로 인해 상대방이 받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위로할 의무가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혼인 생활의 내용,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정도, 혼인관계 파탄의 경위 및 책임 정도, 당사자들의 나이, 직업, 경제력 등 다양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3. 재산분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이혼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재산 및 그 가액을 정합니다. 다만, 금전과 같이 소비나 은닉이 용이하고 기준 시점을 달리할 경우 중복 합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볼 수 있는 소송 제기일을 기준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비율은 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각 당사자의 기여 정도, 혼인 기간, 경제력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결정됩니다.
4.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법원은 자녀의 나이, 양육 상황, 양육 환경, 부모의 의사, 직업, 소득, 경제력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친권자 및 양육자를 지정하고, 양육비는 부모의 소득과 재산 상황, 자녀의 나이 및 양육비산정기준표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비양육친의 면접교섭권은 자녀의 복리에 반하지 않는 한 보장됩니다.

참고 사항

1. 배우자의 부정행위 범위: 법원은 간통뿐만 아니라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숙박업소 출입 기록, 화상채팅 내역, 성병 감염 등은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2.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 배우자의 부정행위 의심 상황에서 진솔한 대화나 사과 등 갈등 해소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경우, 노력하지 않은 쪽에 주된 책임이 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3. 이혼 소송 증거의 중요성: 이혼 소송에서 상대방의 유책 사유를 주장할 때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히 의심만으로는 법원에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4. 재산분할 기준 시점: 재산분할의 대상과 액수는 원칙적으로 이혼 소송의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지만, 소비나 은닉이 용이한 금전 등은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볼 수 있는 소송 제기일을 기준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5. 사업체 영업권의 재산분할: 명의상 타인 소유의 사업체 영업권은 실제 운영자가 전적으로 수익을 향유하거나 처분 권한이 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재산분할 비율이나 양육비 산정 시에는 참작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6. 자녀 관련 결정의 최우선 고려 사항: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 등 자녀와 관련된 모든 결정은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부모의 나이, 직업, 소득, 양육 환경 등이 종합적으로 참작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