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한 점포에 대해 피고가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미지급 차임을 청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임대차계약에 따라 점포를 인도받고도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임대차계약서에 서명했으나 실제로 점포를 사용하거나 수익을 얻지 않았고, 차임을 지급한 사실도 없다고 반박합니다. 원고는 또한 피고가 계약 이행 의사를 표시하며 원고를 기망해 렌트프리 기간을 부여받고 임대료를 면제받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계약금과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도 이를 받지 않았으며, 피고가 점포를 인도받아 사용하거나 수익을 얻은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받은 차임은 피고가 아닌 다른 법인을 통해 지급되었고, 피고와 원고 간에 구체적인 논의가 없었다고 봤습니다.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도, 피고가 원고를 기망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