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이혼 중 자녀 면접교섭과 임시 양육비 결정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법원이 직권으로 자녀와의 면접교섭 방식과 임시 양육비를 결정한 사례입니다. 법원은 부모가 자녀와 안정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면접교섭 일정과 방법을 정하고 자녀의 양육을 위한 임시 양육비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이는 소송 기간 동안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임시 조치입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이혼 및 위자료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로, 사건본인(자녀)의 주 양육자입니다.
- 피고 B: 원고 A와 이혼 소송 중인 배우자로, 사건본인(자녀)의 부모입니다.
- 사건본인 C: 원고 A와 피고 B의 자녀입니다.
분쟁 상황
이 사건은 부부가 이혼 소송과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미성년 자녀의 양육 및 부모와의 관계 유지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했습니다. 이에 법원이 소송 종결 전까지 자녀의 안정적인 생활과 부모와의 관계 유지를 위해 임시적인 조치 즉 사전처분을 결정하게 된 상황입니다.
핵심 쟁점
이혼 소송 중 미성년 자녀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 유지를 위한 임시 면접교섭 방법과 임시 양육비 결정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혼 소송 절차가 판결 선고 또는 조정 성립 등으로 종료될 때까지 다음과 같이 직권으로 사전처분 사항을 정했습니다.
면접교섭:
- 피고(아버지)와 사건본인(자녀)은 월 2회, 각 1박 2일로 만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날짜는 피고의 직장 휴무일을 고려하여 원고와 피고가 협의하여 정합니다.
- 면접교섭 방법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월 2회 중 1회는 피고가 사건본인의 거주지 또는 원고가 지정하는 장소에 가서 사건본인을 인도받아 면접교섭한 후 다시 사건본인의 거주지 또는 원고가 지정하는 장소에 가서 사건본인을 인도해 줍니다. 월 2회 중 나머지 1회는 원고가 사건본인을 데리고 피고의 거주지 또는 피고가 지정하는 장소에 가서 사건본인을 피고에게 인도해 주고 면접교섭이 끝나는 시간에 다시 피고의 거주지 또는 피고가 지정하는 장소에 가서 사건본인을 인도받습니다.
- 원고와 피고는 면접교섭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면접교섭 일정과 방법은 가사상담 과정에서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임시 양육비: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임시 양육비로 2020년 11월부터 월 100만 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해야 합니다.
결론
법원은 이혼 소송의 원활한 진행과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위해 임시적인 면접교섭 및 양육비 지급을 명령하여 소송 기간 동안 자녀의 안정적인 생활과 부모와의 관계 유지를 보장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판례에서 법원은 '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사전처분을 결정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은 '법원은 가사소송 절차 또는 마류 비송사건 절차에 있어서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전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이혼과 같이 민감하고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는 소송 과정에서 자녀의 복리 보전이나 급박한 상황 해결을 위해 법원이 임시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자녀의 안정적인 생활과 부모와의 관계 유지를 위해 면접교섭과 임시 양육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이 조항에 근거해 사전처분을 내린 것입니다. 사전처분은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효력을 가지며 최종 판결이나 조정이 성립되면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참고 사항
- 이혼 소송 중 자녀의 양육 및 면접교섭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법원에 임시 양육비나 면접교섭 허용을 요청하는 사전처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법원의 사전처분은 이혼 소송이 끝날 때까지 임시로 적용되는 것으로 최종 판결에서 면접교섭이나 양육비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면접교섭 시 부모는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며 서로 협력하여 원활한 면접교섭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양육비는 자녀의 나이 부모의 소득 자녀의 교육비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되므로 관련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법원이 정한 면접교섭 방식이나 양육비는 부모의 합의를 통해 변경 가능하며 가사상담 등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