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 횡단보도 우회전 중 보행자 사망 교통사고 사건

피고인은 2024년 9월 25일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던 중 전방 및 좌우 주시 의무를 게을리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41세 피해자를 차량으로 충격해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A (피고인): K5 승용차 운전자로 교차로 우회전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장본인입니다.
• F (피해자): 41세 여성으로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하던 중 피고인의 차량에 치여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은 2024년 9월 25일 12시 25분경 양산시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 도로에서 1차로를 따라 D 아파트 쪽에서 먹자골목 쪽으로 운행하던 중 교차로에서 E 아파트 쪽으로 우회전했습니다. 당시 우회전하는 교차로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고, 피해자 F는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 주시 의무와 제동 및 조향장치 조작 의무를 소홀히 한 채 우회전하다가 차량 우측 바퀴로 도로 연석을 충격하며 횡단보도를 걷던 피해자를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습니다. 피해자는 이 충격으로 공중으로 튕겨나갔다가 차량과 전봇대 사이에 끼였고, 결국 흉복강 내 장기 파열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운전자의 교차로 우회전 시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에 대해 피고인의 형사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 그리고 그에 대한 적절한 형량은 무엇인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금고 1년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중대하고 피해자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을 인정하여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운전 중 발생한 사망사고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과 '형법'이 적용되었습니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 내용: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운전 중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으므로 이 법조가 적용되었습니다. 이 법은 운전자의 업무상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 또는 상해에 대해 형법상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특별 규정으로 적용됩니다.

2.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

   • 내용: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형법 제268조의 특별법 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과 같이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의 경우 주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적용됩니다. 본 사건에서도 범죄사실의 법적 근거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과 함께 형법 제268조가 인용되었습니다.

3.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 내용: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이 고려되어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결정이 내려진 근거가 됩니다.

4. 형법 제62조의2(수강명령 등)​

   • 내용: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 보호관찰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수강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하여 재범 방지 및 준법 의식을 높이도록 한 근거가 됩니다.

참고 사항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에는 보행자 유무와 신호에 상관없이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 신호가 녹색이거나 보행자가 횡단 중인 경우 반드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지나간 후 우회전해야 합니다. 운전자의 잠시의 부주의가 돌이킬 수 없는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형사 처벌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전방과 좌우를 철저히 살피고 서행하며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