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음주/무면허
2023년 4월 12일 심야 시간, 오토바이 운전자 B는 신호등이 있는 삼거리 교차로에서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직진하다가,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무면허 운전자 C의 투싼 승용차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B의 오토바이에 동승했던 피해자 D가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출혈 등의 심각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무면허 운전자 C는 사고 직전 약 50m 구간에서 무면허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23년 4월 12일 00시 28분경,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에서 오토바이 운전자 B가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직진하는 과정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승용차 운전자 C와 충돌하면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동승자 D가 심각한 상해를 입게 되었고, 승용차 운전자 C는 사고 직전부터 무면허 상태로 약 50m를 운전한 사실이 밝혀져 각자의 법적 책임이 문제된 상황입니다.
신호 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무면허 운전 사실의 인정 여부 및 그에 따른 책임 판단.
법원은 피고인 B에게 벌금 600만 원, 피고인 C에게 벌금 10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만약 피고인들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피고인 B는 야간에 신호를 위반하여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동승자에게 중상해를 입힌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가 인정되어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C는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가 인정되어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두 피고인 모두 자신의 범행을 인정했으며, 특히 피고인 B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등이 양형에 고려되었습니다. 피고인 C는 무면허 운전 전력이 없는 점이 참작되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이 법령들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의 처벌 규정입니다. 특히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는 운전자가 신호 위반과 같은 '12대 중과실'을 저질러 사고를 냈을 때는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68조는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 B는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동승자에게 중상해를 입혔으므로 이 규정에 따라 처벌받았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및 제43조: 이 법령들은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3조는 자동차 등을 운전하려는 사람은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며, 제152조 제1호는 이를 위반하여 무면허 운전을 한 사람에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피고인 C는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했으므로 이 규정에 따라 처벌받았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선고된 벌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벌금액에 상응하는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여 강제 노역을 시킬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법원이 판결 선고와 동시에 벌금이나 과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판결 확정 전에 임시로 납부할 것을 명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피고인이 형을 확정받기 전에도 일정 금액을 납부하도록 하여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는 목적을 가집니다.
교통 신호는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야간이나 교차로에서는 전방 주시 의무와 신호 준수 의무를 더욱 철저히 지켜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는 것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엄격하게 처벌받는 행위입니다. 사고 유무와 관계없이 무면허 운전은 중대한 범죄임을 인지해야 합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힌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신호 위반이나 중상해 발생 등 특례법의 예외 조항에 해당하면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 동승자도 사고 시 심각한 상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안전 장비를 철저히 착용하고 운전자의 안전 운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