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저지른 사건에서, 대법원의 위헌결정에 따라 원심판결이 파기되고 공소사실이 변경되어 다시 징역형이 선고된 판결.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원심에서는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관련 법조항이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했다는 이유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환송 후, 검사는 공소장을 변경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피고인은 2020년 10월 10일, 혈중알코올농도 0.090% 상태에서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두 번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으며, 최근 유예기간 내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판결을 내렸습니다.
수행 변호사
손영삼 변호사
변호사손영삼법률사무소 ·
울산 남구 옥동
울산 남구 옥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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