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미지급으로 발생한 회사와 개인 간 돈 지급 사건

A 주식회사가 D를 상대로 약정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이 D에게 약정금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사건입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피고 D에게 약정금 지급을 요구한 회사
• 피고 D: 원고 A 주식회사에 약정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개인

핵심 쟁점

피고 D가 원고 A 주식회사에 약정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지연 이자 발생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D에게 원고 A 주식회사에 13,246,000원과 2023년 8월 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이 판결은 즉시 강제 집행할 수 있습니다.

결론

이번 판결을 통해 피고 D는 원고 A 주식회사에 약속한 금액과 높은 지연 이자를 함께 갚아야 할 의무가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