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A 주식회사(원고)가 D(피고)를 상대로 약정된 돈 3,157,540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한 사건으로 법원은 피고 D가 원고에게 해당 금액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원고 A 주식회사와 피고 D 사이에 체결된 특정 약정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이 발생했으나 피고가 이를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채무 불이행 상태가 지속되어 발생한 분쟁입니다. 원고는 약정된 금액과 더불어 돈을 제때 갚지 않아 발생한 지연손해금(지연이자)까지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D가 원고 A 주식회사에게 약정한 금액인 3,157,540원을 지급해야 하는지와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D가 원고 A 주식회사에게 3,157,54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년 2월 9일부터 돈을 모두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은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가집행이 허용되었습니다.
법원은 약정금을 갚지 않은 피고 D에게 원고 A 주식회사에 대한 약정금 및 높은 비율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이는 채무 불이행에 대한 명확한 책임을 물은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민법상의 채무불이행 및 계약 이행 원칙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민법 제390조는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손해배상의 범위에는 채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지연이자)도 포함됩니다. 판결문에서 연 24%의 이자율이 적용된 것은 당사자 간의 약정 이자율이거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른 법정 지연손해금 이율이 적용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법은 금전채무 불이행의 경우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연 12%의 이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당사자 간에 이보다 높은 이율을 약정한 경우에는 그 약정 이율이 우선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약정금 사건이므로 당사자간의 약정 이율 24%가 인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약속된 돈을 갚지 않는 것은 법적으로 중대한 책임이 따릅니다.
돈을 빌려주거나 특정 의무 이행에 따라 돈을 받기로 약정할 때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정 내용, 금액, 지급 기한, 그리고 기한 내 미지급 시 적용될 지연이자율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추후 분쟁 발생 시 유리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채무자가 약정 기한까지 돈을 갚지 않을 경우, 약정한 지연이자율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으로 정한 이자율이 인정됩니다. 소송을 통해 채권이 인정되면 법원은 채무자에게 원금과 함께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하며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도 채권자가 돈을 받아낼 수 있도록 가집행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약정 불이행에 대한 법적 대응은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