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방해/뇌물

경찰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폭행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건

피고인은 연인 관계에 있던 B의 집에서 경찰의 퇴거 요청을 무시하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경찰관 F에게 욕설을 하며 발로 허벅지를 두 차례 걷어차 폭행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경찰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증거로는 피고인의 법정 진술, 경찰 진술조서, 입건 전 조사보고서 등이 제출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폭력의 정도를 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처벌 전력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경찰관이 치료가 필요한 정도의 피해를 입지 않았다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정민 변호사

법무법인JK 수원분사무소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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