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A 주식회사가 피고 D를 상대로 미지급된 약정금 5,603,200원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 D가 원고 A 주식회사에게 약정금 5,603,2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 D가 원고 A 주식회사에게 약정금 5,603,2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년 10월 7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피고 D는 원고 A 주식회사에게 약정금과 이자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원고는 승소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