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A 주식회사가 피고 D, E, F 세 명을 상대로 약정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으로, 법원은 피고들이 원고에게 정해진 금액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들이 원고 A 주식회사에게 약정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및 그 금액과 지연이자율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D에게 1,237,937원, 피고 E와 F에게는 각 825,791원과 각 이에 대해 2018년 6월 27일부터 모두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며, 판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했습니다.
법원은 A 주식회사의 약정금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들에게 약정금과 함께 높은 비율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하여 원고의 주장을 인용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