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담배 위장 필로폰 판매 및 폭행, 무면허 운전 사건

피고인은 물담배 판매를 가장하여 필로폰을 판매하고 유학 비자 체류 기간 만료 후 불법 체류했으며 여러 차례 무면허 운전을 했습니다. 또한 자신을 형이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허리 벨트 버클로 두 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증거물을 몰수하며 필로폰 판매대금 15만 원을 추징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한편 피해자의 배상신청은 각하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물담배 판매를 가장하여 필로폰을 판매하고 불법 체류, 무면허 운전, 허리 벨트 버클로 두 명에게 특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외국인.
• 배상신청인 B (피해자 B):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매수하고 특수 상해를 당한 피해자이자 배상 신청을 했으나 각하된 사람.
• 피해자 H: 피고인의 폭행을 말리다가 허리 벨트 버클로 특수 상해를 당한 피해자.
• E: 필로폰 거래 당시 B을 대신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건네받은 사람.

분쟁 상황

피고인은 2022년 10월 17일 페이스북에 물담배 판매 광고를 올린 후 다음 날인 10월 18일 연락 온 B의 대리인 E에게 필로폰 0.76g을 15만 원에 판매했습니다. 피고인은 2018년 6월 29일 유학 자격으로 입국하여 2021년 1월 22일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22년 11월 24일까지 대한민국에 불법으로 체류했습니다. 또한 2022년 10월 18일 인천 영종도에서 용인까지 약 90km 구간과 2022년 1월 24일 시흥시에서 서울 강남구까지 약 30km 구간에서 각각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했습니다. 2022년 9월 10일 새벽에는 피해자 B이 자신을 형이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투던 중 허리 벨트 버클로 B의 머리를 때려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H의 안면부를 같은 벨트 버클로 때려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 골절 등 상해를 가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이 물담배 안에 필로폰이 들어있는 것을 인지하고 판매했는지 여부 즉 마약류 판매의 고의성 유무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자신에게 원한을 갖고 물담배에 필로폰을 넣어 경찰에 신고했을 가능성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불법 체류 및 여러 차례의 무면허 운전,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상해 행위에 대한 법적 판단도 이루어졌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압수된 증거물인 증 제1, 1.1, 1.2, 1.3, 9, 10호를 몰수하고 필로폰 판매대금인 15만 원을 추징하며 이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배상신청인 B의 배상신청은 각하되었습니다.

결론

법원은 마약류 관련 범행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고 특히 피고인이 물담배 판매를 가장하여 필로폰을 유통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특수 상해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에는 여러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판매한 행위에 대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이 적용되어 처벌되었습니다. 이 법은 마약류 유통 및 취급 행위를 엄격히 규제하여 사회적 해악을 방지합니다. 둘째, 유학 자격으로 입국한 후 체류 기간이 경과했음에도 대한민국에 계속 체류한 행위에 대해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이 적용되어 처벌되었습니다. 이 법은 외국인의 적법한 체류를 관리 감독합니다. 셋째,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한 행위에 대해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가 두 차례 적용되어 처벌되었습니다. 이 법은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교통 위험을 방지합니다. 넷째, 허리 벨트 버클이라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두 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에 대해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이 적용되어 특수상해죄로 처벌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상해를 일반 상해보다 더 무겁게 다룹니다. 또한 피고인이 여러 범죄를 동시에 저질렀기 때문에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따라 경합범 가중이 이루어졌습니다. 마약류 범죄로 얻은 필로폰과 판매대금에 대해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라 몰수 및 추징이 명령되었고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에 따라 추징금 가납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피해자 B의 배상신청에 대해서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5조 제3항 제3호에 의거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마약류는 어떠한 형태로든 제조, 판매, 구매, 소지 자체가 불법이며 적발 시 엄중한 형사 처벌을 받습니다. 특히 다른 제품으로 위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범죄의 죄질이 더욱 나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은 대한민국에 체류할 때 반드시 체류 자격과 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체류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체류 기간을 연장하거나 출국해야 하며 불법 체류는 강제 퇴거 및 향후 입국 금지 등의 불이익을 초래합니다.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는 무면허 운전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며 사고 발생 시 더 큰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툼 중 흥분하여 허리 벨트 버클과 같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면 특수 상해죄가 성립되어 일반 상해보다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은 삼가야 합니다. 여러 범죄를 동시에 저지른 경우 형법상 경합범으로 보아 각 죄의 형량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각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