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조건 만남 성매수 징역형 집행유예 사건

피고인 A는 X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14세 피해자 B에게 10만 원을 지급하고 유사 성교 행위를 하게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40시간의 성매매 방지강의 수강 명령, 그리고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X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14세 피해자의 성을 매수한 성인으로 기소된 자
• 피해자 B: X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고인을 알게 된 14세 여성 청소년
• 피해자의 부친: 피고인과 800만원에 합의한 피해자의 보호자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5년 7월 14일 16시 50분경 X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14세 피해자 B를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에 태우고 이동한 후 피해자에게 1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그 대가로 유사 성교 행위를 하게 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이 14세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행위에 대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를 판단하고 적절한 형량 및 부가 처분을 결정하는 것이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매매 방지강의 수강을 명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결론

피고인은 미성년자의 성을 매수한 죄질이 나쁨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부친과 800만원에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재범 방지를 위한 부가처분이 부과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제13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14세 피해자에게 10만 원을 주고 유사 성교 행위를 하도록 하여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이는 아동·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미성년자가 경제적 유인에 취약한 점을 악용한 중대한 범죄로 판단됩니다. 형법 제52조 제1항과 제55조 제1항 제3호는 자수 및 법률상 감경 사유를 정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피해자 부친과 합의한 점 등이 이러한 감경 사유로 참작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들이 거듭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21조 제2항은 성범죄자에 대해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매매 방지강의 수강 명령이 내려진 것은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입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대한 취업제한을 규정합니다 피고인에게 3년간의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되어 재범 위험으로부터 취약 계층을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 제1항 단서와 제50조 제1항 단서는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의 면제 사유를 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초범이며 집행유예 선고 수강 및 취업제한 명령 등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되어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참고 사항

온라인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만남에서도 상대방의 연령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미성년자와의 성적인 접촉은 강력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성을 매수하는 행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범죄로 간주되며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 측과의 합의는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지만 범죄 자체를 무마할 수는 없습니다. 성범죄 전력이 없더라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취업제한 신상정보 등록 등 다양한 부가처분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성적 자기결정권이 온전히 확립되지 않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가해자는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