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 용역비 정산 문제로 발생한 분쟁 항소 사건

원고 A는 피고 C에게서 E구역 및 I구역 철거용역을 하도급받아 수행한 후, I구역 철거 용역대금이 실제 철거 면적에 따라 사후 정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기지급금을 제외한 추가 용역비 232,427,764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C는 해당 계약이 정액도급계약이며 이미 약정된 총액을 초과하여 지급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제1심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자, 원고는 패소 부분 중 일부에 대해 항소했으나 항소심 또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로부터 E구역 및 I구역 철거용역을 하도급받아 수행한 업체
• 피고 C: 원고에게 철거용역을 하도급한 업체 (재하도급 관계에서 도급인의 지위에 있음)

분쟁 상황

원고 A는 피고 C로부터 E구역 및 I구역의 철거용역을 하도급받아 수행했습니다. 원고는 E구역 철거용역에 대해 150,000,000원의 총 용역대금 중 기지급된 83,903,416원(용역대금 59,730,160원, 주유비 24,173,256원)을 공제한 66,096,584원의 추가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원고는 I구역 철거용역에 대해 용역대금을 평당 30,000원으로 정했으며, 총 21,988평을 철거했으므로 총 659,640,000원(=21,988평 × 30,000원)에서 기지급된 493,308,820원(용역대금 293,840,000원, 주유비 102,668,820원, 장비대금 96,800,000원)을 공제한 166,331,180원의 추가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총 232,427,764원(=66,096,584원 + 166,331,18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E구역 용역대금 150,000,000원, I구역 용역대금 369,000,000원으로 총 519,000,000원의 정액도급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2019년 12월 25일까지 477,189,000원을 지급했고, 추가로 원고의 중기 사용료로 2020년 2월 29일 48,000,000원, 2020년 3월 3일 61,000,000원(실제 인정액은 48,800,000원)을 대납하여 총 586,189,000원을 지급했으므로, 더 이상 지급할 용역대금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원고는 또한, I구역 철거면적에 대한 착오가 있었다며 계약 취소 및 부당이득 반환을 예비적 청구로 주장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 I구역 철거용역계약이 실제 철거 면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는 '단가계약'인지 아니면 용역대금을 고정된 금액으로 정한 '정액도급계약'인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추가 철거 면적에 대한 용역대금을 피고가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와 원고가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거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의 판단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피고가 원고에게 추가로 용역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는 결정입니다.

결론

법원은 이 사건 I구역 철거용역계약이 실제 철거 면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기로 약정된 것이 아니라, 용역대금을 369,000,000원으로 정한 '정액도급계약'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단 근거로는 ▲사후 정산을 인정할 객관적 자료의 부재, ▲피고가 상위 도급인으로부터 정액으로 하도급받은 상황, ▲다른 철거용역 계약도 모두 정액으로 체결된 점, ▲철거 현장이 면적 기준으로 용역대금 산출에 적합하지 않은 점, ▲원고가 사후 정산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피고의 정산서에 총 금액이 명시되어 원고가 서명한 점, ▲통화 내역에서도 추가 용역대금 요구 내용이 없는 점 등을 들었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총 용역대금은 E구역 150,000,000원과 I구역 369,000,000원을 합한 519,000,000원인데, 피고가 이미 이 금액을 초과하는 573,989,000원을 지급했다고 보아 원고의 추가 용역대금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추가 공사비 지급 합의가 인정되지 않았으며,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역시 원고 주장의 철거 물량을 인정하기 어렵고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공사도급계약의 해석과 추가 용역비 지급에 대한 법률적 쟁점을 다루었습니다.

1. 공사도급계약의 해석 원칙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17다3024 판결 등 참조)​

   • 공사도급계약은 대금 지급 방식에 따라 크게 '총액계약'과 '단가계약'으로 나뉩니다. 총액계약은 전체 공사에 대한 대금 총액을 정하는 계약이고, 단가계약은 개별 공정이나 항목별 단가를 기준으로 하는 계약입니다.
   • 계약의 성격은 계약서의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계약서만으로 알기 어렵다면 계약의 동기, 목적, 이행 과정에서 당사자들의 태도,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 사안 적용: 이 사건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I구역 철거용역계약이 실제 철거면적에 대한 사후 정산을 예정하지 않은 '정액도급계약'으로 보았습니다. 이는 계약서상 사후 정산에 대한 명시가 없었던 점, 피고가 상위 도급인으로부터 정액으로 하도급받은 점, 다른 관련 계약들도 정액계약이었던 점, 현장 상황이 면적 산정에 부적합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2. 총액계약에서의 추가공사비 지급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5다63870 판결 등 참조)​

   • 총 공사대금을 정한 '총액계약'의 경우, 도급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에게 당초 계약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 다만, 수급인이 원래 계약 내용에 없는 '추가 공사'를 하였다면 추가 공사비 지급의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추가 공사가 있었음'과 '그에 관해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합의가 있었음'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 추가 공사에 대한 사전 합의가 없었다면, 공사 내용의 변경으로 공사비가 증가했더라도 그 증가분을 당연히 공사대금으로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1998. 2. 24. 선고 95다38066, 38073 판결 등 참조).
   • 사안 적용: 원고의 주장을 추가 공사 주장으로 보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추가 공사비 지급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3.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민법 제109조)​

   • 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을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나, 착오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착오의 존재와 중요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 사안 적용: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실제 철거 면적(21,988평)을 인정하기 어렵고, 철거 작업이 상당 부분 진행된 후 작성된 정산서에 원고가 서명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착오에 빠져 계약을 체결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4. 부당이득 반환 (민법 제741조)​

   •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해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이득을 반환해야 합니다.
   • 사안 적용: 이 사건 I구역 철거용역계약이 정액도급계약으로 판단되었으므로,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공사나 용역 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의 성격(총액 계약인지, 실제 작업량에 따른 단가 계약인지)을 계약서에 명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특히, 실제 작업량에 따라 대금을 정산하는 단가 계약의 경우, 작업량 산정 기준, 측정 방법, 확인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약정하고 관련 증빙 자료(작업일지, 사진, 측량 결과 등)를 철저히 기록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계약 체결 전 현장 상황을 충분히 확인하고, 계약 내용과 다른 추가 작업이 발생할 경우에는 사전에 추가 공사에 대한 합의와 비용을 서면으로 명확히 해야 추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계약서나 정산서에 서명할 때는 내용이 실제 합의 내용 및 작업 진행 상황과 일치하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이의를 제기하거나 수정해야 합니다. 계약 내용에 대한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거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려면, 착오가 계약의 중요 부분에 해당하며 착오가 없었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하므로, 관련 자료를 잘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