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꼬치 음식점 운영 부부의 이혼과 재산 분할, 자녀 양육 조정 사례

원고와 피고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고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 그리고 재산 분할에 대해 법원의 조정을 통해 합의한 사건입니다. 특히 부부가 각각 운영하던 양꼬치 식당의 권리 의무를 각자에게 귀속시키고 연금 분할 청구권을 포기하는 등 재산 분할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자녀의 양육은 원고가 맡고 피고는 매월 5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며, 주말마다 1박 2일의 숙박 면접교섭을 허용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이혼을 청구한 당사자.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으며, 한 양꼬치 음식점의 권리 의무를 가집니다.
• 피고 C: 원고와 이혼하는 당사자로 중국 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양꼬치 음식점의 권리 의무를 가지며,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고 면접교섭 권리를 가집니다.
• 사건본인 E: 원고와 피고의 미성년 자녀로, 원고가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고 피고와 면접교섭합니다.

분쟁 상황

원고 A는 피고 C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1,000만 원, 재산 분할 5,000만 원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부부 관계를 정리하고 재산 관계를 청산하며 자녀 양육에 대한 사항을 확정하고자 하였습니다. 당사자들은 소송 과정에서 법원의 조정 절차를 통해 원만하게 합의점을 찾아 분쟁을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부부의 이혼 여부와 더불어,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한 분할 방법, 특히 각각 운영하던 양꼬치 음식점의 권리·의무 귀속 문제였습니다. 또한 미성년 자녀의 친권 및 양육자를 누구로 지정할 것인지, 그리고 자녀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한 양육비 지급과 부모 중 한쪽이 자녀를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의 구체적인 방식과 범위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와 피고가 이혼하고, 재산 분할에 있어 피고에게는 F 양꼬치 영업의 모든 권리·의무를, 원고에게는 G 양꼬치 영업의 모든 권리·의무를 귀속시키며 각자의 연금 분할 청구권을 포기하도록 조정했습니다. 미성년 자녀 E의 친권자와 양육자는 원고로 지정하고, 피고는 2024년 9월 1일부터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매월 5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면접교섭은 피고가 매주 토요일 16시부터 다음 날 17시까지 1박 2일 숙박으로 진행하되 자녀의 의사에 따라 토요일 11시부터 가능하며, 협조 의무 사항도 함께 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측은 이혼과 관련된 일체의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결론

원고와 피고는 법원의 조정을 통해 원만하게 이혼하고, 재산 분할,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 등 모든 쟁점에 대해 구체적인 합의를 이루어 분쟁을 종결하였습니다. 각자 소송 비용을 부담하며 추가적인 법적 분쟁 없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부부 간의 이혼, 재산 분할, 자녀 양육 등 가족법 관련 쟁점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 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나, 본 사건은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한 조정 이혼이므로 구체적인 이혼 사유 심리 없이 합의가 성립되었습니다. 재산 분할은 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 각자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나누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연금도 중요한 재산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친권과 양육은 민법 제909조와 제837조에 따라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또한, 자녀의 복리를 위한 양육비 지급 의무(민법 제837조)와 부모가 자녀를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권(민법 제837조의2) 역시 중요한 법적 권리 및 의무로 이 사건 조정에서 상세히 합의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이혼을 고려하는 부부는 재산 분할 시 공동 재산뿐 아니라 부부 각자가 운영하는 사업체의 권리·의무(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 포함)와 연금 분할 청구권 등 다양한 형태의 재산을 명확히 분류하고 합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비는 자녀의 성년 전날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면접교섭은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자녀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일정을 조율해야 합니다. 면접교섭 방법, 장소, 그리고 변경 시 협조 의무 등 구체적인 사항을 미리 정해 두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합의 사항에 대해 '부제소합의'를 포함하여 추가적인 법적 청구를 방지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