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와 반복된 음주운전 전력을 고려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2. 18. 선고 2024고단3631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피고인은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 3월 26일 새벽 서울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 상태로 약 6km 구간을 운전했습니다. 이는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행위로,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피고인의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피고인의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와 반복적인 음주운전 전력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를 부여하고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함께 명령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