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음주/무면허
음주운전 후 후진 중 택시와 충돌하여 승객들에게 상해를 입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2022년 5월 4일 새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후진 중 택시와 충돌하여 택시 승객 두 명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습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과 후진 중 안전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인해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피해자 C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피해자 E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을 입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며, 사고 발생 경위와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되었으며, 벌금형과 함께 노역장 유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양희 변호사
굿앤굿법률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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