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204% 상태로 약 15km 구간을 음주운전한 사건에서,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으나 차량을 처분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수강명령을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2022년 2월 5일 새벽, 혈중알콜농도 0.204%의 만취 상태에서 약 15km 구간을 운전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차량을 처분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였으며, 마지막 처벌과의 시간적 간격 및 운전하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하여 형이 결정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작량감경을 적용하여 집행유예를 부여하고, 수강명령을 내렸습니다.
수행 변호사
박진우 변호사
법무법인교연 의정부사무소 형사 이혼 성범죄 전문변호사 ·
경기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36
경기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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