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다툼 중 발생한 부상과 공무집행방해 사건

피고인 A가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F과 불상의 이유로 다투던 중 폭행하여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G 순경에게 귀가를 종용하며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G 순경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폭행치상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지하주차장 폭행치상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를 선고받은 무직인 인물
• 피해자 F: 지하주차장에서 피고인 A와 다투다 폭행을 당해 두피열상 및 경추 6번 극돌기골절상 등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인물
• 피해자 G 순경: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 A에게 폭행당함으로써 공무집행을 방해받은 경찰관

분쟁 상황

첫 번째 사건은 2021년 9월 19일 오전 8시 20분경, 서울 <점포명> 지하주차장 차량 진입로 앞에서 피고인 A가 피해자 F과 불상의 이유로 시비가 붙어 다투던 중 F을 바닥에 넘어뜨리고 함께 경사로로 굴러떨어져 F에게 두피열상 및 경추 6번 극돌기골절상 등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2021년 11월 25일 오후 7시 30분경, 피고인 A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종로경찰서 ○지구대 소속 G 순경이 귀가를 종용하며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내가 살인을 저질렀냐" "젊은 놈이 왜 반말을 하냐"고 말하며 G 순경의 오른쪽 관자놀이 부분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했습니다. 이로 인해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이 방해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이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F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행위가 폭행치상에 해당하는지, 112 신고 처리 중인 경찰관 G 순경을 폭행한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에게 누범 가중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의 폭행치상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특히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 F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결론

피고인 A는 지하주차장에서의 폭행치상과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모두 인정되어 최종적으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형법 제262조(폭행치사상): 폭행으로 인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형법 제257조(상해)의 예에 의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 F을 폭행하여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및 경추 6번 극돌기골절상 등을 입힌 행위에 이 조항이 적용되어 폭행치상죄가 성립되었습니다.
2.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이는 폭행죄의 기본 조항으로 피고인의 폭행 행위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G 순경에게 폭행을 가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4. 형법 제35조(누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합니다. 누범은 그 죄에 정한 형의 2배까지 가중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2020년 6월 16일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0년 9월 8일 형 집행을 종료한 후 약 1년여 만에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으므로 누범에 해당하여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어떠한 이유에서든 타인과 물리적인 다툼을 벌이는 것은 폭행죄나 상해죄로 이어질 수 있으며 상해 정도에 따라 처벌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대화나 중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경찰관 등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에 대해 불만을 가질 경우에도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해서는 안 됩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 수행 중인 공무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는 행위를 엄하게 처벌합니다.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재범 시 형량이 가중될 수 있으며 특히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에 다시 범행을 저지르는 누범 기간에는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 회복 노력은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사건 발생 후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피해 보상을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