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저트 가맹사업 대표의 허위 비용 처리 및 고급차 조세포탈 사건

디저트 프랜차이즈 회사들의 실질적인 대표인 A는 자신이 운영하는 여러 회사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세금을 포탈했습니다. 첫째, F 법인에서 직원 급여를 부풀리고 허위 수수료를 지급한 후 현금으로 돌려받는 방식으로 총 1억 5천만 원 상당의 허위 비용을 처리하여 법인세 약 3천만 원을 포탈했습니다. 둘째, C 법인에서 고급 외제차 7대(맥라렌, 페라리, 롤스로이스 등 총 21억 7천만 원 상당)를 취득하고 매각하는 과정에서 취득가액을 과대 계상하고 매각가액을 과소 계상하여 약 12억 원의 유형자산 처분손실을 허위로 계상, 법인세 약 4억 7천만 원을 포탈했습니다. 셋째, E 법인에서 유흥업소 종업원, 배우자, 처남 등 타인의 명의를 빌려 약 7억 7천만 원의 허위 용역비를 지급하고 이를 현금으로 회수하여 법인세 약 1억 5천만 원을 포탈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 A은 총 약 6억 6천만 원의 법인세를 포탈했으며, 그가 운영하는 법인들(주식회사 B, C, D)도 대표자의 범죄를 방지하지 못한 책임으로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과 벌금 10억 원을 선고했으며, 각 법인에는 벌금 1,000만 원씩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A: 디저트 프랜차이즈 사업을 운영하는 여러 법인(F, C, E)의 실질적인 대표로, 조세포탈 범행을 주도한 핵심 피고인.
•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A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법인들로, 대표자인 A의 조세포탈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와 감독 의무를 게을리한 혐의(양벌규정)로 함께 기소된 피고인들.

분쟁 상황

이 사건은 디저트 프랜차이즈 사업을 운영하는 실질적인 대표가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법인세를 회피하기 위해 여러 가지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건입니다. 피고인 A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들의 회계 장부를 조작하여 실제 지출되지 않은 비용을 기록하거나 실제보다 부풀려 기록했습니다. 예를 들어, 직원 급여를 과대 계상한 뒤 차액을 현금으로 돌려받고, 실체가 없는 수수료를 지급한 것처럼 꾸며 현금을 회수했습니다. 또한, 고가의 외제차량을 수입하고 매각하는 과정에서 차량의 취득가액과 처분손실을 장부상으로 허위로 부풀려 법인의 소득을 줄였습니다. 심지어 유흥업소 종업원, 배우자, 처남, 지인 등 여러 사람의 명의를 빌려 실제로는 제공되지 않은 마케팅 원고료나 인적 용역비 명목으로 허위 용역비를 지급하고 이를 다시 현금으로 돌려받는 방식으로 법인 자금을 유출했습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부정행위를 통해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로 피고인 A과 그가 운영하는 법인들이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 A이 직원 급여 과대 계상 및 허위 수수료 지급을 통해 법인 자금을 횡령하고 조세를 포탈했는지 여부. 둘째, 피고인 A이 고급 외제차 7대의 취득 및 매각 과정에서 차량 가액 및 유형자산 처분손실을 허위로 부풀려 법인세를 포탈했는지 여부. 셋째, 피고인 A이 유흥업소 종업원, 가족, 지인 등 타인의 명의로 허위 용역비를 계상하고 현금으로 돌려받아 법인세를 포탈했는지 여부. 넷째,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행위에 대해 그가 운영하는 각 법인들(주식회사 B, C, D)에게 조세범처벌법상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과 벌금 1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에게는 각 벌금 1,000만 원씩을 선고했습니다. 선고된 각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검사가 기소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혐의는, 법원이 인정한 포탈세액이 해당 법률의 적용 기준인 5억 원 이상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으나,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 A의 모든 변명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가 조직적이고 적극적인 방법으로 법인세를 포탈했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이 개인 자금 38억 원을 회사에 먼저 지출하여 이를 돌려받기 위한 것이었다는 주장에 대해, 법원은 제출된 자료의 신빙성이 낮고, 비정상적인 지출 내역이 많으며, 주장하는 회수 방식이 비효율적이라는 점 등을 들어 배척했습니다. 고급 외제차 취득 및 매각 관련해서도, 피고인 A의 주장과 객관적 증거가 불일치하고, 매매 시기 및 과정이 불합리하며, 허위 계약서 작성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지적하며 조세포탈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허위 용역비 주장에 대해서도 용역 계약의 실체가 없고, 업무 내용이 불분명하며, 대금 지급 및 회수 방식이 이례적이라는 점 등을 근거로 실제 용역이 제공되지 않았거나 부당한 비용 처리라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의 조세포탈 행위는 조세 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이며, 피고인이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혐의는 법원이 인정한 포탈세액이 해당 법률의 가중 처벌 기준인 5억 원 이상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무죄로 판단되어, 조세범처벌법이 적용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 주요하게 적용된 법령과 법리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조세 포탈)​

   • 내용: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적용: 피고인 A은 직원 급여 과대 계상, 허위 수수료 지급 후 현금 회수, 고급 외제차의 취득 및 매각 가액 조작, 타인 명의 허위 용역비 계상 후 현금 회수 등의 방식으로 법인세를 포탈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A의 이러한 행위들이 단순한 허위 신고를 넘어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보아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2.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양벌규정)​

   • 내용: 법인의 대표자 등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조세포탈 등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게도 해당 조문에 규정된 벌금형을 과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적용: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B, C, D는 대표자인 A의 조세포탈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 의무를 게을리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이에 따라 이들 법인에게도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과 결합하여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3. 형법 제37조 및 제38조 제1항 (경합범 가중)​

   • 내용: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처벌 방식을 규정한 경합범 조항입니다.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만, 조세범 처벌법 제20조에 따라 벌금형의 경우에는 제한 가중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각 벌금형을 합산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 적용: 피고인 A은 여러 건의 조세포탈 혐의가 인정되었으므로, 이들 혐의에 대해 경합범 가중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4. 형법 제69조 제2항, 제70조 제1항, 제2항 (노역장 유치)​

   • 내용: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가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벌금액을 일정한 금액으로 나눈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 적용: 피고인 A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되었습니다.

5.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 명령)​

   • 내용: 법원은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벌금이나 과료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할 수 있습니다.
   • 적용: 피고인 A 및 각 법인에게 선고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명령되었습니다.

6.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조세)​

   • 내용: 일정한 기준(포탈세액 5억 원 이상 등)을 초과하는 조세포탈에 대해 더욱 가중하여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 적용: 검사는 피고인 A에게 이 법률을 적용하여 기소했으나, 법원이 최종적으로 인정한 포탈세액이 해당 법률의 적용 기준인 5억 원 미만이었으므로, 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고 대신 조세범처벌법이 적용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기업을 운영할 때는 모든 비용 처리와 자산 거래에 대해 투명하고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특히, 실제 지출되지 않은 비용을 장부에 기록하거나 실제보다 금액을 부풀려 처리하는 행위는 명백한 조세포탈에 해당하며, 이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금액을 회사 비용으로 처리하거나, 회사의 자금을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업무상 횡령 및 조세포탈 혐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엄격히 구분해야 합니다. 고가의 자산(자동차 등)을 취득하거나 매각할 때는 실제 거래 가액과 회계 장부상의 기록이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 가액을 허위로 조작하여 소득을 줄이려는 시도는 법적 책임을 초래합니다. 직원 급여나 외부 용역비 등을 지급할 때는 반드시 실제 근로 계약, 용역 계약, 업무 수행 내역 등 객관적인 근거 자료를 보관해야 합니다. 가족이나 지인의 명의를 빌려 허위 용역비를 지급하고 다시 돌려받는 행위는 조세포탈을 위한 적극적인 부정행위로 간주되어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회사의 대표자는 법인의 운영 전반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이 있으며, 대표자의 위법행위로 인해 법인 역시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