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PM 용역비 미지급 및 대여금 관련 사건

원고인 분양대행 및 부동산컨설팅 회사 A는 피고 B지역주택조합의 아파트 건설 사업 PM(Project Management) 업무 용역계약을 승계하여 수행했으나, 피고 조합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미지급된 '기타 PM업무' 용역비와 개인 피고 C에게 빌려준 돈, 그리고 비상대책위원회 및 AW위원회 구성원들에게 빌려준 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조합에게 원고가 수행한 '기타 PM업무'에 대한 보수 2,5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피고 C에게 5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반면 비상대책위원회와 AW위원회가 비법인사단 또는 민법상 조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그 구성원들에게 청구한 대여금과 수리비 등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분양대행 및 부동산 컨설팅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PM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 피고 B지역주택조합: 제천시 아파트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주택조합으로, 원고와 PM 업무용역계약을 체결했으나 일방적으로 해지했습니다.
• 피고 C: 원고에게 500만 원을 대여받은 개인입니다.
• 비대위 피고들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B지역주택조합의 비리 규명 및 정상화를 목적으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원들입니다.
• AW 피고들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원고의 제안에 따라 조합원으로서의 권한 일체를 원고에게 위임한 AW위원회의 구성원들입니다.

분쟁 상황

원고는 주택건설사업의 PM 용역을 수행하던 중 피고 B지역주택조합이 2015년 9월 16일 원고를 배제하고 이전 용역사를 참여시켜 사실상 용역계약을 파기하고, 2015년 11월 10일 계약 해제를 통보한 상황에서 미지급 용역비를 청구했습니다. 이미 '기본진행 PM업무' 용역비에 대한 분쟁은 관련 소송을 통해 8억 2천 5백만 원으로 정산이 완료된 상태였으며, 이 사건에서는 '기타 PM업무' 용역비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 C에게 빌려준 500만 원의 상환을 요구했고,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원들에게 대여했다는 변호사 선임비, 사무실 운영비 등 약 7,500만 원과 AW위원회 구성원들에게 대여했다는 600만 원 및 차량 수리비 약 110만 원의 상환도 청구했습니다. 각 피고들은 용역비 정산 방식에 이견을 제시하고, 비상대책위원회와 AW위원회가 법적인 단체성이 없으므로 구성원들에게 채무 변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며 대립했습니다.

핵심 쟁점

지역주택조합이 용역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을 때, 수행된 PM 업무에 대한 보수 지급 책임이 있는지 여부와 보수액 산정 기준, 개인에 대한 대여금 상환 책임, 그리고 비상대책위원회나 AW위원회와 같은 단체가 비법인사단 또는 민법상 조합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 구성원들에게 단체의 채무에 대한 연대책임이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피고 B지역주택조합은 원고에게 2,500만 원 및 이에 대해 2015년 9월 17일부터 2021년 9월 1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피고 C는 원고에게 500만 원 및 이에 대해 2019년 9월 12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3. 원고의 피고 B지역주택조합에 대한 나머지 용역비 청구와 피고 B지역주택조합, 피고 C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피고(비대위 피고들, AW 피고들)에 대한 모든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4.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 B지역주택조합 사이에서는 원고가 95%, 피고 B지역주택조합이 5%를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서는 피고 C가 모두 부담하며,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서는 원고가 모두 부담합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 B지역주택조합이 용역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더라도 원고가 수행한 '기타 PM업무'에 대한 보수는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청구한 '기타 PM업무' 용역비 전액이 아닌, 실제 수행된 업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 2,500만 원만을 인정했습니다. 피고 C에 대한 대여금 청구는 피고 C가 응답하지 않아 자백 간주로 인용되었습니다. 반면, 비대위 피고들과 AW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들 단체가 비법인사단이나 민법상 조합으로 인정되지 않고, 구성원들이 채무 변제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 법령 및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민법 제689조 제1항 (위임계약의 해지)​: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조합의 일방적인 계약 파기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지 요건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임의해지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어 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2. 민법 제538조 제1항 (채권자 귀책사유로 인한 이행 불능)​: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가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임계약의 임의해지는 위임인의 정당한 권리 행사로 보므로, 이 규정은 위임계약 해지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3. 민법 제686조 제3항 (수임인의 보수청구권)​: 위임계약이 수임인(원고)의 책임 없는 사유로 종료된 경우, 수임인은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라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 조합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함으로써 원고의 책임 없이 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원고가 수행한 '기타 PM업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4. 비법인사단의 성립 요건: 법원은 특정 단체가 고유 목적, 사단적 규약, 의사결정/집행기관, 다수결 원칙, 구성원 변경과 무관한 단체 존속성, 주요 사항 확정 등의 조직을 갖추어야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와 AW위원회는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비법인사단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5. 민법 제703조 (조합의 의의)​: 조합계약은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입니다. 단순히 공동의 목적 달성을 도모하는 것만으로는 조합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와 AW위원회는 상호 출자하여 공동 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했다고 볼 증거가 없어 조합으로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6.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자백 간주)​: 피고 C가 변론 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아 원고의 주장을 다투지 않은 것으로 보아,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자백 간주에 의해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참고 사항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위임계약의 해지와 보수: 위임계약은 원칙적으로 어느 당사자든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 위임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수임인(용역을 제공한 사람)은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라 보수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계약이 중간에 종료되더라도 이미 수행한 업무에 대한 정산은 이루어져야 합니다.
2. 용역비 산정 기준 명확화: 용역 계약 시 '기본진행 PM업무'나 '기타 PM업무'와 같이 포괄적인 업무에 대한 용역비 산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각 업무의 진행률에 따른 지급 방식을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나중에 분쟁 발생 시 보수액 산정의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3. 단체 채무와 구성원 책임: 비법인사단(법인으로 등기되지 않은 단체)이나 민법상 조합이 아닌 단순한 모임의 경우, 그 단체의 채무가 곧 구성원들의 채무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단체가 고유의 목적, 규약, 의사결정기관, 재산 관리 방법 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개인들의 모임에서 채무를 발생시킬 경우, 개인 각자가 명확히 연대보증을 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4. 금전 대여 시 증빙: 개인이나 단체에 금전을 대여할 때는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하고, 송금 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구두 약정만으로는 채무의 존재나 변제 책임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5. 소송에 대한 대응: 소송을 제기당했을 때 법원의 호출에 응답하지 않거나 변론 기일에 불참하면,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하여 판결(자백 간주)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