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 청소년을 이용한 성매매 알선 및 인신매매 사건

피고인 A, B, C, D, E, F, G는 가출 청소년인 피해자 J(15세)와 K(13세)를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직접 성매매를 강요하고, 심지어 매매하기도 한 복합적인 범죄 사건입니다. 피고인들은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성매수 남성을 모집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여러 지역을 옮겨가며 1회당 10만 원에서 15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했으며, 하루에 약 8회에 걸쳐 성교 행위 등을 시키는 등 착취적인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특히 피고인 A와 B는 피해자 K를 성매매 목적으로 400만 원에 매매하려다 100만 원을 받고 넘겼고, 피고인 C은 피해자 J에게 성매매를 강요하며 협박 및 폭행까지 저질렀습니다. 또한, 피고인 C은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노래방 도우미를 알선하고, 그의 어머니인 피고인 G은 자신이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접객 행위를 하게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각기 다른 징역형, 보호관찰, 취업제한, 성매매 알선 방지 프로그램 이수 및 사회봉사 명령, 그리고 범죄 수익에 대한 추징 등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매매 범죄를 저지른 A, B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B: 이 사건 성매매 알선 및 아동·청소년 매매 범행을 주도한 주요 가담자들
• 피고인 C: 가출 청소년 피해자들을 모집하고 성매매 알선을 시작하는 역할을 했으며, 피해자 J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폭행한 자. 당시 만 17세 소년범.
• 피고인 D, E: 성매매 알선 범행에 가담하여 성매수 남성을 모집하는 역할을 한 자들
• 피고인 F: 피고인 A와 B의 제안을 받아 일당을 받고 성매매 알선 범행에 가담한 자
• 피고인 G: 피고인 C의 어머니로, 자신이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청소년 피해자들에게 유흥 접객 행위를 하도록 한 자
• 피해자 J (15세, 가명): 가출 후 피고인들에 의해 성매매를 강요당하고 착취당한 아동·청소년
• 피해자 K (13세, 가명): 가출 후 피고인들에 의해 성매매를 착취당하고 매매의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

분쟁 상황

피고인들은 가출하여 갈 곳이 없던 만 15세, 만 13세의 어린 청소년들을 보호하는 척하며 성매매에 가담시켰습니다. 피고인들은 이들의 취약한 상황을 이용하여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성매수 남성을 모집하고, 피해자들에게 하루에도 수차례 성매매를 강요했습니다. 범행 장소를 여러 도시로 옮겨 다니며 숙소를 제공하고 성매매 수익을 나누어 가졌으며, 수익금 문제로 동료를 배제하거나 피해자들을 감시, 협박, 폭행하는 등 조직적이고 폭력적인 방식으로 범죄를 이어갔습니다. 심지어 한 피해자는 성매매 목적으로 돈을 받고 매매되기도 했고, 다른 피해자는 노래방 도우미로 알선되는 등 청소년을 착취하는 다양한 형태의 범죄가 복합적으로 발생했습니다.

핵심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가출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알선, 성매매 강요, 아동·청소년 매매 행위의 유죄 여부입니다. 또한, 실종 아동 등 미신고 보호, 청소년 유흥 접객 행위 알선 및 강요, 특수 협박, 폭행, 무면허 운전 등 복합적인 범죄들이 얽혀 있습니다. 나아가 주범들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의 필요성과 그 재범 위험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5년, 피고인 B에게 징역 4년, 피고인 C에게 징역 장기 3년 및 단기 2년, 피고인 D과 F에게 각 징역 1년, 피고인 E에게 징역 10월, 피고인 G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D, E, G에 대해서는 2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C에게 80시간, F에게 40시간의 성매매 알선 방지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D에게 40시간의 성매매 알선 방지 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E에게 40시간의 성매매 알선 방지 강의 수강 및 4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명했습니다. 피고인 A, B, C에 대해서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7년간 취업 제한을 명했습니다. 피고인 A로부터 300만 원, B로부터 300만 원, C로부터 180만 원, D로부터 8만 원, E로부터 3만 원, F로부터 80만 원을 각 추징하고, 압수된 휴대폰 등 증거물들을 몰수했습니다. 피고인 A, B에 대해 형 집행 종료일부터 5년간 보호관찰을 명했으나,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가출 아동·청소년들의 취약한 상황을 악용하여 성을 상품화하고 경제적 이득을 취한 피고인들의 범행이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사회의 건전한 풍속을 해치는 매우 중대한 범죄임을 강조했습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혹사시키고 심지어 매매하기까지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일부 피고인들은 동종 전력이나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C의 소년범 특성, 일부 피고인들의 합의 노력, 초범 여부 등을 참작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A와 B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는 과거 미성년자 대상 유괴 범죄 전력이 없고, 현재 나이 및 보호관찰 명령만으로도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기각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을 보호하고 건전한 성장을 돕기 위한 법률입니다.

   • 제15조 제2항 (알선영업행위등)​: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알선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시 처벌합니다. 피고인들은 스마트폰 앱 '앙톡' 등을 이용하여 성매수 남성을 모집하고 피해자들에게 성매매를 시켜 이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 제12조 제1항 (아동·청소년 매매)​: 아동·청소년이 성을 사는 행위의 대상이 될 것을 알면서도 매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시 중하게 처벌합니다. 피고인 A, B가 피해자 K를 성매매 목적으로 돈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넘긴 행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 제14조 제1항 제1호 (강요행위등)​: 아동·청소년에게 성매매를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시 처벌합니다. 피고인 C이 피해자 J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협박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 제56조 제1항 (취업제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특정 범죄를 저지른 자의 취업을 일정 기간 제한합니다. 주범들에 대한 7년간의 취업 제한 명령이 이 조항에 근거합니다.
   • 제21조 제2항, 제4항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범죄 재범 방지를 위해 성매매 알선 방지 프로그램 이수나 사회봉사 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일부 피고인들에게 이러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2.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실종된 아동 등의 신속한 발견과 복귀를 돕기 위한 법률입니다.

   • 제17조, 제7조 (실종아동 미신고 보호)​: 실종 아동 등을 발견했을 때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보호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시 처벌합니다. 피고인들이 가출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보호하면서도 실종 신고를 하지 않아 이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3. 청소년보호법: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법률입니다.

   • 제56조, 제30조 제2호 (청소년 접객행위 알선)​: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손님과 술을 마시거나 노래, 춤 등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 행위를 알선하거나 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시 처벌합니다. 피고인 C이 피해자 J에게 노래방 도우미를 알선하고, 피고인 G이 자신의 노래방에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접객 행위를 하게 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4. 형법: 형사 범죄에 대한 일반적인 처벌 기준을 정한 법률입니다.

   •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한 경우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여러 피고인들이 각 범행 단계에서 공모하여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 제284조, 제283조 제1항 (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협박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피고인 C이 부엌칼로 피해자 J를 협박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 제260조 제1항 (폭행)​: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피고인 C이 피해자 J를 폭행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5. 도로교통법: 도로에서의 교통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 운전)​: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시 처벌합니다. 피고인 C의 무면허 운전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6.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특정 성폭력 범죄 등에 대해 재범 위험성이 높은 경우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하여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 제5조 제2항 (재범의 위험성 판단)​: 미성년자 대상 유괴 범죄의 재범 위험성은 단순히 재범 가능성을 넘어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 A, B의 재범 위험성을 평가했으나, 부착 명령의 필요성을 인정하기에는 이르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만약 가출 청소년이나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을 발견했을 경우, 즉시 경찰(112)이나 여성가족부 청소년긴급지원센터(1388), 청소년 쉼터 등에 신고하여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미성년자가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성매매 알선, 강요, 매매 행위를 목격하거나 관련된 정보를 알게 된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을 착취하는 행위는 매우 중대한 범죄이므로 망설이지 말고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특히, 스마트폰 채팅 앱 등 온라인 환경에서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거나 알선하는 행위가 빈번하므로, 온라인 활동 시 유사한 상황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주의해야 합니다. 실종되거나 가출한 아동·청소년을 발견했음에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보호하는 행위는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을 유흥업소에서 손님 접대 등의 행위를 하도록 알선하거나 직접 하게 하는 행위 또한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엄격히 처벌됩니다. 개인적인 경제적 이득을 위해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으며, 이러한 범죄는 장기적인 징역형과 더불어 취업 제한, 보호관찰, 성범죄 관련 프로그램 이수 등 다양한 법적 제재를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