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운전기사의 술 취한 승객 강제추행 판결

피고인인 택시 운전기사가 술에 취해 잠든 승객을 강제추행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택시 운전기사, 승객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 피해자 E: 32세 여성, 택시 승객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을 당했습니다.

분쟁 상황

2024년 5월 16일 오후 10시 30분경 택시 운전기사인 피고인 A는 운행 중 뒷좌석 승객인 32세 여성 E가 술에 취해 깊이 잠든 것을 여러 차례 확인했습니다. 피고인은 인적이 없는 갓길에 택시를 정차한 후 운전석에서 내려 뒷좌석 문을 열고 피해자에게 접근했습니다. 피해자가 잠에서 깨자 피고인은 안전벨트를 채워주겠다며 다가가 안전벨트를 채웠습니다. 어두운 갓길에 갑자기 택시가 정차하고 피고인이 신체접촉을 해오는 것에 놀란 피해자가 괜찮다며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좌석을 뒤로 넘겨주겠다며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팔과 가슴 사이 겨드랑이 부위에 손을 집어넣었습니다. 이어서 피해자의 얼굴을 두 번 만지며 좌석에 머리를 기대고 가라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의 행동이 형법상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즉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한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잠에서 깬 후 거절 의사를 밝혔음에도 피고인이 신체접촉을 이어간 점과 접촉 부위 등이 법원의 중점적인 판단 대상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과 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는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다만 취업제한 명령과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되어 면제되었습니다.

결론

법원은 범행 장소, 시기, 수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며 피해자가 큰 공포심을 느꼈을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종전 성범죄 전력이 없고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보아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취업제한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피고인은 유죄판결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이 조항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여기서 '추행'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인적이 없는 갓길에 세워 신체 접촉을 시도하고 피해자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신체 부위에 손을 넣거나 얼굴을 만진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이 조항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전과 유무, 범행 동기, 방법, 결과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징역 1년에 2년간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당장 교도소에 수감되지 않고 일정 기간 동안 재범하지 않으면 형의 선고 효력이 상실되는 제도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성폭력 범죄자에게 유죄 판결과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하는 명령입니다. 이는 재범 방지 및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며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범죄자에게 특정 기관 취업을 제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면제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직업을 이용하여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면제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는 명령도 재범 위험성 등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여 면제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신상정보 등록 및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아 공개 및 고지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며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 사건 피고인도 유죄 판결 확정 시 이 의무를 지게 됩니다. 형법 제51조 (양형 조건): 법원이 형량을 정할 때 고려하는 조건들로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포함됩니다. 법원은 이러한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했습니다.

참고 사항

증거 확보의 중요성: 택시 내 블랙박스 영상이나 차량 내부 녹음 등은 강제추행 사건에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여 휴대폰 등으로 주변 상황이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체적 접촉 거부 의사 표현: 불쾌하거나 원치 않는 신체 접촉에 대해 명확하게 "하지 마세요" "싫습니다"와 같이 거부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나중에 강제추행 사실을 입증하는 데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주변 도움 요청: 위험하다고 판단될 경우 큰 소리를 지르거나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여 다른 사람들의 주의를 끄는 것이 상황을 벗어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즉시 신고: 피해를 당했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병원 진료를 통해 신체적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연되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습니다. 목격자 확보: 만약 주변에 목격자가 있었다면 목격자의 진술을 확보하는 것이 수사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주의: 술에 취하면 판단력과 방어 능력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대중교통 이용 시 각별히 주의하고 되도록 혼자 귀가하는 것을 피하며 믿을 수 있는 사람과 동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부득이 혼자 이동할 때는 택시의 차량 번호나 기사 정보를 지인에게 알리는 등의 방법으로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