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6억 원 이상의 금액을 편취한 사건. 피고인은 대부업체에 고용되어 미납금 회수 업무를 수행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했음을 인정했다. 피고인은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은 몰랐으나, 현금 수거 과정에서 기망적 요소가 있음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피고인은 초범이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일부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편취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으로서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수거하여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피해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기망에 속아 현금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조직원에게 전달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방식으로 여러 피해자들로부터 총 6억 원 이상의 금액을 편취하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을 모두 알지 못했더라도, 피고인이 수거한 현금이 기망적 요소가 개입된 금원이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피고인은 고액의 일당을 벌겠다는 생각에 불법성을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외면하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초범이며, 범행의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일부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수행 변호사
조성혜 변호사
법무법인 송헌 ·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465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465
전체 사건 8
압류/처분/집행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