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이 사건은 원고들이 보험계약자 J를 상속하여, J가 사망하기 전에 입은 사고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한 것입니다. J는 2006년에 피고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했고, 2019년에 사고를 당해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보험회사는 J가 직업 변경을 알리지 않았다며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했습니다. 원고들은 J가 사망한 후, 삭감된 보험금의 차액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J가 보험계약 시 직업을 잘못 고지했고, 이로 인해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J가 보험계약 체결 당시 이미 벌목 근로자였으며, 직업을 잘못 고지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보험계약 약관에 따라 피고는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었습니다. 상법과 민법에 따라,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는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며, 보험계약의 취소는 별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결국, 피고는 원고들에게 삭감되지 않은 보험금의 차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