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피고인이 부부싸움 중 식칼로 피해자를 위협한 혐의에 대해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사건.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원심의 형이 유지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싱크대에 놓인 식칼을 수납함에 넣기 위해 잠시 들었을 뿐,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식칼을 들어 위협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고, 피고인의 통화 내용과 카카오톡 메시지 등도 이를 뒷받침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식칼을 든 사실을 인정한 정황도 있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이 우발적이고 전과가 없다는 점을 고려했으나, 부부싸움 중 식칼로 위협한 행위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았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않았습니다.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아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기각하고, 원심의 형을 유지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문성윤 변호사
아우름 법률사무소 ·
서울 양천구 신월로 369, 403호, 404호
서울 양천구 신월로 369, 403호, 4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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